사용자위원 참석 여부 불투명…"오후 논의 통해 참석 여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8000원 넘길지도 관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지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회의시작 20여분만에 정회됐다.
13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4명 등 12명만 참석해 참석률이 전체 27명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회의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위원장은 회의 시작 20여분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부터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장에서 사용자위원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 부결에 반대, 다음날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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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7.13 [사진=뉴스핌DB] |
이날 회의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면 ▲사용자위원 참석 여부 ▲민주노총 참석 여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지난 전원회의에 이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의 참석 여부다. 안그래도 인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끝까지 불참을 고집한다면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심의·의결도 불가능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전원회의에서 안건이 심의·의결을 거치려면 과반수 이상 위원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자 심의 주체인 고용노동부는 긴급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사용자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간곡히 부탁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의 경영상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절박한 심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사용자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있다"며 "특히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고, 최근 고용동향 및 경제상황,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용자위원들께서 논의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참석 여부를 협의중이다. 오후에는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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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열린 '제14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3 [사진=뉴스핌DB] |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에 경총에 모여 최저임금위 참석 여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의 참석 여부와 함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의 참석 여부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해 지난 6월 전원회의부터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사용자위원 전원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까지 불참할 경우 이날 회의는 물거품이 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열릴 수 없게 된다. 단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 참석 위원이 총 16명으로 늘어 정족수를 메울수 있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도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책정됐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려면 올해 최소 13% 가량 인상된 8500원 수준으로 올라야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올해 최저임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간극히 크게 벌어져있다. 업계와 관가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8000원 초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계가 끝까지 회의참석을 거부하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큰폭으로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인상폭이 10% 안쪽인 8200~8300원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도 "지난해 인상폭이 커 올해는 지난해처럼 큰폭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히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