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14차 전원회의 예정…심의 14일 새벽 이어질 듯
경영계, 회의석상 참석 '불투명'…소상공인 독자 행보
한노·민주노총 설득…회의장에 모습 보이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노동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양상이다. 특히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정부와의 대립각이 날로 심화될 분위기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최저임금위는 '제14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밤샘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만일 자정까지 결론을 못내릴 경우, 14일 0시부터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위원장도 최종시한인 14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 짓는다고 여러번 강조했다"며 "이의제기, 고시 절차 등 행정 절차가 상당한 기일 걸려 예정된 기한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 등돌린 경영계, 전원회의 전원 불참 '초강수'
지난 10일 ‘제1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로 올라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이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되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튿날 '제13차 전원회의'에 전원(9명) 불참한 바 있다.
이들은 경영계의 요구에 줄곧 반대 의사를 던진 노동계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을 선정한 정부를 상대로 등을 돌린 셈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 양측을 중재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손을 들 준 탓이 크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린 13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8.07.11 [사진=뉴스핌DB]
13일 열리는 '제14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용자위원 9명 중 8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 찬반투표 다음날인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수의 사용자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을 뿐, 향후 전원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 중 한명인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이상 회의 불참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추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 측 위원인 하상우 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역시 "10일 회의 종료 직후 밝힌 입장과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에 들어가는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고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응방안을 살펴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 본부장은 이어 "회의에 참석을 해야된다는 의견도 나오긴 했지만 다수 의원들로부터 회의 참석이 의미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현재로선 회의참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긴 하겠지만 참석여부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은 절실하기만 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 소속 사용자위원 두명에 대한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최저임금 지급 거부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 모여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것에 항의해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 올해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자율적인 합의로 임금을 정해 지불하겠다"고 선포했다.
◇ 민노총은 회의 복귀 꿈틀…반쪽 심의 재현 가능성
경영계가 전원회의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둔 사이 한달 넘게 최저임금위 참석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회의 복귀를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지난 6월이후 최저임금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리던 지난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과 같이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헤쳐나가자"고 민주노총 측에 또 한번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사용자측의 무책임한 행태로 최저임금제도의 노동자보호와 소득분배라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책임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이동응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사뭇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7.10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민주노총 측과 여러차례 전화로 접촉하면서 최저임금위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며 "마지막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민주노총의 회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대한 상황변화 없이는 사회적대화기구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경영계가 최종시한까지 회의 복귀를 거부하고 공익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면, 과거 몇차례 경험했던 반쪽 심의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10년간 사례를 보면, 2009~2014년까지 6년간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 바 있다. 노·사 양측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경우다.
반면 2015~2016년 2년간은 사용자 측 제안을 표결에 붙여 의결했다. 표결 당시 근로자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지난해에는 노·사가 막판까지 의견을 조율하다 양측의 제시안을 모두 표결에 붙여 다수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지난해 7530원보다 44.3% 오른 1만7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을 제시해 3260원의 격차를 보인다.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2025-06-16 06:00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2025-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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