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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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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하반기 원구성 합의' 불발…실무협상 열기로
안철수 “정치일선 물러날 것…국민이 소환 안하면 복귀 못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후폭풍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고, 북측이 '종전선언'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미국에 대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라며 사실상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정황상 이번 폼페이오 방북 협상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공은 미 행정부,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미북 실무협상이 2라운드로 들어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가에선 추가 실무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뿔 난 상황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한반도 외교전이 다시 살얼음판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외신 보도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사진=김승현 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핵화 용어의 정치학…CVID·FFVD에 담긴 남북미일 '속내'/연합
미국이 CVID에서 FFVD로 용어 전환으로 대북 설득에 나섰으나 정작 북한은 CVID와 FFVD를 동일하게 인식. 일본 고노 외무상은 CVID를 강조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미국이 후퇴하는 듯한 태도에 대한 불만 표시

-통일부 "종전선언은 상징적 조치…신뢰바탕으로 이뤄지길 기대"/연합
통일부는 9일 북한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이뤄진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요구한 종전선언과 관련, "상징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靑 "북미 대립, 유리한 고지 위한 샅바 싸움"/뉴스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조금 더 유리한 협상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샅바싸움”이라며 “양쪽 당사자 누구도 샅바를 풀어버리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합의' 불발…실무협상 계속/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로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與, 최고위·당무위 잇따라 열고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 의결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당 지도부 분리 선출' '여성 최고위원 최소 1명 포함' '전당대회 투표 비율'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오는 8월25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바뀌게 됐다.

-安 “정치일선 물러날 것… 국민이 소환 안하면 복귀 못해” /문화일보
안철수(사진)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6일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국민이 다시 소환하지 않는다면 정치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전 대표가 조건부지만 정치 일선에서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뉴스 바로가기 안상수 "비대위원장, 17일 전에 발표할 것" /뉴스핌
비대위원장 공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는 17일 열릴 전국위원회 전에 후보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일(10일) 예정된 준비위 회의에서 5~6명으로 압축한 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野 원내대표와 방미, 한반도 평화 협조 구할 것" /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평양 고위급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이 불발된 데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할 필요가 없다. 조급함 대신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정상화 될 경우, 야당 원내대표와 함께 미국 조야(朝野)를 찾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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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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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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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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