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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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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농구경기 위해 南대표단 평양행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직후 일본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통일농구경기가 화제입니다. 15년 만에 열리는 것인데요.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정상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면,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통일농구경기는 남북간 문화스포츠 교류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외개방 기조가 역대 어느 때보다 적극성을 띄고 있는데다, 대북제재로 인해 굳게 닫혔던 북한 경제에 숨통을 불어넣기 위한 남북간 화해 제스처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통일농구에 이어 내달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이산가족상봉 행사까지 남북간 주요 교류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분단 65년 만에 지금 처럼 화해 무드가 조성된 적이 있나 싶습니다.

외교가 일각에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한치 앞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말도 들립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 정치지형의 변화와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 지나고 올 가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무르익는 가을 추수에 맞춰 남북 화해의 큰 물줄기가 차고 넘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향하는 공군기 탑승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7.03

<주요 헤드라인 뉴스> 

-폼페이오 방북 직후 곧장 방일, 왜? /한국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직후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강경화 장녀, 한국 국적 회복절차 마무리…취임 1년여 만 /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취임 1년여 만이다. 최대 1년 후엔 미국 국적이 상실되고 한국 국적자가 될 전망이다.

▶뉴스 바로가기 문 대통령 "태풍 쁘라삐룬, 소멸까지 대비 만전 기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과 관련해 범정부적인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뉴스 바로가기 조명균 "통일농구대회, 한반도 평화 진전 계기되길" /뉴스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일 “평양 통일농구대회가 한반도 평화를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새 핵·미사일 의혹…미국의 '경고 사격'? /세계일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지난 2주일 반 사이에 미국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전력 증강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 "Moon고리 3인방 '부엉이단' 당장 해산하라"/뉴스1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부엉이'가 활동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3일 "당장 해산하시라"고 촉구했다.

-김성태 “개혁입법연대는 민주당 독주체제”/국민일보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연대’를 두고 “민주당 독주체제”라고 비난했다.

-개혁입법연대 앞길은…"시민사회와도 과제논의, 조속 구성해야"/연합뉴스
개혁 입법과제 처리를 위한 범진보 진영의 연대, 이른바 '개혁입법연대'의 향후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가 3일 국회에서 열렸다.

▶뉴스 바로가기 정의당, 친문계 '부엉이 모임' 향해 일침 "사조직 만들 때인가"/뉴스핌
최근 여당과 청와대 등의 유력인사들이 모여 속칭 ‘부엉이’모임을 결성해 활동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대통령의 친위조직을 자처하는가"라며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여의도 SNS 톡톡] 하태경 "개혁입법연대 반대자들, 한국당 가라"/뉴스핌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바른미래 안에서 개혁입법연대 반대하는 분들은 한국당으로 가십시오"라고 당 내 반대파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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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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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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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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