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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 안정 미션 달성"..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높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1주년..주거복지실현에 최선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공개..부동산세제 개편안 반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감축..준공영제로 해결

  •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6:00
  •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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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열된 부동산시장 안정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주거복지로드맵과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비롯해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반기에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침에 발맞출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히며 "하루도 만만한 날이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먼저 지난 1년간 안정된 부동산시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1년 주택 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비롯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8월 0.25%에서 올해 5월에는 –0.03%를 기록했고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는 추세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1주년을 맞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 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이 나오자 후속조치로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보유세 개편안 발표 후 여론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세지 않다거나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재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의 의견이 최종적인 안을 만드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재정개혁특위는 올 하반기 부동산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로드맵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재산세 개편방안과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김현미 장관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 수준이나 가격별, 유형별, 지역별 불균형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주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려되고 있는 버스노선 감축문제는 준공영제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선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민들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준공영제는 수익금을 버스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금주 중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공급계획도 나온다. 서울지역에도 국토부의 약속대로 저렴한 가격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가능한지 물음표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과 청년주택 공급계획은 정책적으로 준비됐고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가격과 관련해서 밝히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걱정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남‧북한 철도와 도로연결은 북미관계를 주시하며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사안은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교류문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북미관계나 국제사회의 좋은 흐름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남북교류가 본격화됐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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