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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비핵화 조치의 시점, 금방 다가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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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돌아갈 수 없는 지점 되면 대북제재 해제"
"北 비핵화 경제보상, 미국은 돕지 않아도 될 것"
"北, 안전보장 받는 대신 완전한 비핵화 약속했다"

[싱가포르 서울=뉴스핌] 이영태 특파원 김승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대북 제재는 비핵화가 진행돼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보는 지점이 됐을 때 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인권 개선 전에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기계적, 물리적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비핵화 지점이 됐을 때 그 지점에서 해제하게 될 것이고, 당분간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비핵화는 과학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미수교는 가능한 한 빨리하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주 300명의 북한 인사들을 제재할 예정이었지만 제재가 북한에 대한 실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단시켰다"며 당분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켜볼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지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2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는데, 그는 국민을 죽게 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을 재능있다고 할 수 있나.

▶실제 재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했다. 원래 인간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26살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대단하다. 그의 희생으로부터 이런 대화의 노력이 시작됐다. 오토 윔비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공동합의문에 안보 보장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보장인가.

▶군사능력을 감축하는 내용은 없다. 주한미군이 3만2000명이다. 지금은 이게 의제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협상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 관련해서 자금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사실 혼란스럽다. 이번 합의문을 보면, 검증가능한 불가능한 것은 없다. 미국이 양보를 한 것인가. 합의문을 보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안전보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 없는 것을 말한다.

▶논의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신뢰를 구축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훌륭한 역할을 했다. 검증을 위해서는 더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다. 

북한의 역사를 보면 게임을 한다던가 그런 것이 있는데 무기를 포기한다던가 하는 게 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 클린턴 대통령 때 많은 돈이 낭비됐다. 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멀리 와본적이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강하게 말하기를 저보다 이 부분을 더 원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포괄적인 문서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착륙을 한다면 여기서 약속한 일을 실행할 것이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해결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 생화학무기와 관련해 북한 문제가 심각하다. 인권 문제도 논의 했나.

▶논의 했다. 상세한 논의가 있었다. 제가 사실 전화와 편지 등을 많이 받았다. 미국인들이 전사자의 유해를 돌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다. 한국전쟁은 끔찍했다. 내가 그 부분을 요청했고. 마지막에 전사자 유해 송환이 이뤄질 것이다. 북한과 전사자 유해 송환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겠냐고 질문 했다. 이렇게 답했다. 북과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 김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아마 6000여구의 유해가 발굴, 송환될 것이다.

전쟁포로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데, 인권문제도 논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 대화가 있었지만 오늘과 같지는 않았다. 사실 많은 돈이 제공된 이후에도 핵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나에게도 중요하다. 잘 아시겠지만 대선 때 언급했다.

-평화 협장에 대한 얘기 있었나. 평양에 언제 방문할 것인가.

▶언젠가 갈 것이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갈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백악관에 초청도 할 것이다. 김 위원장도 초대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합의문에 많은 내용이 포함됐다. 

-비핵화 시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사실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만 하면 거의 완료에 가까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핵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될 때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이다. 일단은 제재가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진전된다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지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2

-외교관계(북미수교) 어떻게 전망하나.

▶곧 되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군사훈련 어떻게 생각하는지.

▶'워게임'이라고 부른다. 많은 예산과 돈이 들어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출이나 무역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야 한다. 무역협정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비용 부담이 크다. 폭격기는 괌에서 온다. 6시간 걸려 와서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다. 훈련 끝나면 괌으로 돌아간다. 비행기에 대해 잘 아는데 아주 비싸다. 어쩌면 도발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이 포괄적인 합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한미훈련 관련해서는 비용 문제가 있고. 그럼 북한은 무엇을 줄 수 잇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론에 반박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 얻은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24시간 동안 거의 잠도 안 자고 대화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포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것 이외에는 없다. 회담 자체가 양국에 도움 된다. 아마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 만이 제가 별로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북한에 모두 좋은 내용이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우리는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한반도는 비핵화될 것이다. 억류된 미국인 3명도 돌아왔다. 순탄치는 않았지만 돌아왔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유해에 대해서 송환도 약속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위원장 외에는 아무런 관계도 갖지 못했다. 북한은 폐쇄적인 곳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해도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이 있었다.
핵 실험 때문에 진도 8.8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시아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원지가 북한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합의가 진행됐고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할 것이다.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핵실험장을 폐쇄한 바 있다. 미사일 엔진 폐쇄도 약속했다. 합의문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약속했다. 아주 중요한 진전이다. 이 과정에서 아직은 경제제재를 지속시킬 것이다. 새로운 제재에 대해 논의한 것도 있지만. 상대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얻은 것을 생각해보자. 억류된 미국인을 돌려 받았고, 180만달러를 준 것도 아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이 회담의 성공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시간이 없지 않나. 그 중에서도 몇 시간 얘기한 것 뿐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알겠지만 핵 실험장도 이미 폐쇄했다. 이 회담에 오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일들을 많이 했고. 이 전에 실무 협상을 통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 만약 합의가 없었다면 서명을 하지 못했겠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합의를 했다. 강력한 언어로 되어 있다.

나는 위협적 발언을 하고 싶지 않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서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DMZ 바로 옆에 있다. 북한 바로 옆에 있는 것이다. 만약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수백, 수천만이 피해를 볼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이 가까이 있다.
그 때 당시에는 화염이라는 언급이 필요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대화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다음 주에 폼페이오 장관, 보좌관들이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할 것이다. 한국, 일본,중국 정부와도 협력할 것이다. 싱가폴에도 다시 올 것 같다. 리셴룽 총리가 많은 훌륭한 일을 해줬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회의장에 남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1초만 보면 알 수 있다. 관계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말이 아주 잘 맞았다. 앉아서 계속 얘기했다. 70년 동안 계속된 복잡한 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 비핵화를 한다면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창올림픽때도 잘 했고. 그 당시 북한에서 살짝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는 흥행이 많지 않았지만 티켓도 많이 팔렸다. 그 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미국에서 얘기했고 북한과 미국과도 왔다갔다하면서 얘기했고. 그들의 비핵화 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올림픽 끝나고 얘기가 나왔다.

-공동합의문 내용에 보면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이 실행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합의를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합의를 원하는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있다. 사실 이런 합의는 오래 전에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느낀 것은 북한이 합의를 원했다는 것이다. 이 것은 세계에 좋을 것이다. 중국도 이 것에 만족할 것이다. 이웃 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전에 경제 제재를 그칠 것인가.

▶아니다.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아도 비핵화가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되면 물리적, 기계적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되면 그 때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이다.

비핵화 비용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돕지 않아도 된다. 다른 곳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갔고, 한국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핵화가 얼마나 걸릴까. 긴 시간이 무슨 뜻인가.

▶과학적으로 가능한 만큼, 기계적으로 가능한만큼 최대한 빨리. 15년이 걸리면 안 될 것이다. 20%가 완료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제가 MIT 교수와 핵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다. 핵 문제는 복잡한 문제다. 핵을 없애자 한다고 바로 없앨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세스를 가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핵무기 몇 개나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몇 개나 반출할 수 있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나.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나.

▶김 위원장은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김정은은 이해도가 깊다. 비핵화 조치의 시점은 상당히 금방 다가올 것이다. 저는 분명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 핵무기 보유고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한 핵보유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과거에 이런 합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2차 회담이 있다면 워싱턴을 방문할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 모른다. 다른 회담이나 회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지는 몰랐다. 기대감을 올리고 싶지는 않다. 관계가 잘 구축된다면 앞으로 사전준비가 잘 됐기 때무에 오늘 일이 일어났다. 많은 일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전쟁포로를 발굴해서 송환할 것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회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고, 해결해주기로 했다. 고속도로라던가 길 가에 이런 분들이 뭍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주 슬프다. 이 얘기가 회의 막판에 나왔다.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김정은은 밝은 미래를 원한다고 말했다. 밝은 미래가 영상에도 제시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제가 이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물론 이 영상에 나온 것과 똑같은 것을 김 위원장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좀 더 다른 그림을 원할 수도 잇겠죠. 제가 제시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아름다운 해변, 콘도들을 볼 수 있었죠. 해변에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보여준 미래를 원할 수도 있고, 다른 모델을 원할 수도 있다. 북측에서는 이 영상을 보고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인 확답을 받은 부분이 핵 실험장의 폐쇄 문제와 전쟁포로 유해 문제였다. 만약 이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는 믿는다. 엔진 테스트하는 실험장을 폭파한다고 했다. 아주 강력한 실험장이 있는데 폐쇄한다고 했다. 저는 정말 기쁘다. 솔직히 말하면 약속한 내용을 지킬 것이다. 6개월 후에 보면 알 것이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건가

▶할 거다. 중국이 이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중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위대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아마 이 회담을 만족했을 것. 미국도 위대한 나라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7조달러 이상의 경제적 생산을 이뤄왔다. 경제규모도 대단히 크다. 현재 미국의 경제규모는 중국에 대해 두배 이상이다.

-문제인 대통령과의 통화는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이번 회담에 대해 말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한 신사이자 친구다. 회담 결과를 말하면 만족할 것이다. 세부사항에 대해 더 논의할 것이다.

-평화협정과 관련, 김 위원장과만 협상할 것인가.

▶한국과 중국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여부와 별개로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다.

오늘 대화 내용이 매우 좋았고. 제가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다.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많은 내용을 얘기했고,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 합의에 들어갔을 때 관계를 구축했고, 지식 정보를 가지고 협의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오늘 질문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게 끝까지 완결되는 것을 보고 싶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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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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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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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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