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진전한 한반도 긴장 완화가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핵 프로그램 폐기에 따라 북한의 경제 개방이 가속화,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는 한편 중국 단동 지역의 부동산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나온 지적이다.
2일(현지시각) UBS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경제가 지극히 제한적인 규모에 머물고 있어 핵 폐기가 가시화되고 실질적인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애널리스트가 북한을 동북아 지역의 잠재적인 성장 엔진으로 평가하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고립된 경제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UBS는 “북한의 경제 개방으로 인해 북한과 아시아 지역 경제가 강한 상승 사이클을 탄다는 것은 상황을 최대한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는 물론이고 중기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원자재를 포함해 북한이 가진 경제적 잠재력을 인정하더라도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결함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한국과 커다란 괴리를 보이는 북한의 경제적 현실이 걸림돌로 지목됐다. 지난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163억달러로 한국 경제 규모인 1조4000억달러에 크게 미달했다. 1인당 GDP 역시 지난해 기준 북한은 648달러로 한국의 2만7397달러와 커다란 거리를 보였다.
산업 구조에서도 양측은 커다란 구조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노동 인력 가운데 58.9%가 농업에 투입된 반면 한국은 서비스 인력이 70.3%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이 24.7%로 뒤를 이었다. 농업 인구는 5%에 불과, 북한과 엇박자를 냈다.
북한의 서비스 및 산업 인력은 각각 21.8%와 19.3%로 한국과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북한의 교육 수준 역시 현격한 괴리가 자리잡고 있어 경제 개방 이후에도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UBS는 판단했다.
UBS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1.2%에 불과한 북한 경제가 개방 하나에만 의존해 동북아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요 외신들은 김정은 정권이 남북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제재 해제를 얻어내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과 수출입이 거의 동결된 데 따른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얘기다.
북한은 핵 폐기 사실을 국제 사회에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세 명을 노동교화소에서 출소시키는 등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