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회담서, 북한 핵포기 명언하겠지만, 시간벌기용"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2일 산케이 신문은 김영진 조지워싱턴대 명예교수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 명예교수는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선전이자 '보여주기 용'으로 볼 것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미국 정부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에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라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상황에 따라 "한미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판문점 선언', 핵 문제에선 '진전' 없었다
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핵포기'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미국 측은 강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비핵화 관련 선언을 비교해보면 명확해진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는 북한 측이 구체적인 비핵화 검증 절차와 방법, 후속 조치를 명시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때도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한다"고 명언했다.
반면 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남과 북은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김 교수는 "지난 달 29일 ABC 인터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해 김정은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교수는 또한 남북 정상이 회담 기간 동안 언급한 내용들이 미국의 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화해'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과 함께 ▲북한 개성에 연락 사무소 설치 ▲남북 철도·도로 연결 ▲서해 북방한계선(NLL) 비무장 평화수역화 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미국 정부는 인권문제를 제외하고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은 유엔(UN)제재결의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최대한의 압력을 지속하려는 미국 정부를 무시하고 한국이 북한에 지원을 한다면, 미국은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2차 제재라는 뜻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이나 단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가교'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의한 '합작'이자, 대미 견제의 일환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 정부에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라며, 판문점 선언 이후 사태 추이에 따라 "한미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北, 북미회담 결렬을 피하는 게 최우선"
김 교수는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포기(CVID)를 실행하겠다고 명언할 거라 예측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미협상을 결렬시키지 않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CVID 요구를 일단 받아들이고, 시간을 벌려고 할 거라 보고있다"며 "그 사이 미국의 군사행사 모멘텀이 약해지지 않을까 (미국 측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이 성공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요청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나 중간선거 등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북미 회담에서 일정의 성과를 낼 경우 유효한 생존카드을 얻게 된다고 미국 정치 엘리트층은 보고 있다"고 했다.
◆ "북한은 핵을 버리지 않는다"
이어 김 교수는 미국 내 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북한은 결코 핵을 버리지 않는다"고 확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핵 군축에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 정부는 "북한이 과거 북미 합의를 위반하고, 6자회담에서 기만을 보였다"며 "미국을 속일 경우 특정시설 폭격·해상봉쇄, 어떤 의미의 전면공격의 준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명언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요직에 강경파 인사들을 앉히기도 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직전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주한 미국대사에 내정했다.
김 교수는 "각국은 미국의 군사 옵션 채택 가능성을 시사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지정학적·전략적 의도가 뒤섞인 격동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김영진 조지워싱턴대 명예교수는 서울 출생으로, 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보스턴칼리지, 밴더빌트대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후 조지워싱턴대 교수로 활동하면서 1986년부터 10년 간 조지워싱턴 대 북미 학술문화교류 프로그램 담당 소장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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