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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발(發) '주한미군 철수' 논란..靑, 조기 진화 나서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4:15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4:30

문정인 특보 "평화협정시 주한미군 철수" 언급
북미회담 등 향후 일정 많아..'보혁 갈등' 불러
靑, 임 실장 통해 문 특보에 '이례적 경고' 진화
사회적 공방 가열..."운동권 시각"vs"실익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해외 언론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문 특보는 지난 4월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인 어페어즈'에 게재한 기고문 '남북정상회담의 진전과 약속'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하는 것에 대해 한국 보수세력이 강력히 반대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커다란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평화롭고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는 문 대통령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였다"며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될 수 있도록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기를 기대하지만 보수세력이 비준을 차단해 이같은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3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로이터 지국장,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이근 서울대 교수, 존 델루리 연세대 교수. 2018.04.26 noh@newspim.com

지나치게 일찍 점화된 '주한미군 철수' 논쟁 ..
    文 대통령 직접 나서 조기 진화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체결과 아무 상관 없어"

민감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 언급 이후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즉각 차단에 나섰다.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해 대통령의 이같은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섣부른 발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불이 붙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간 문정인 특보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청와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치고 빠졌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전환 등 '개인적 의견'은 대부분 적중했다"며 "일심동체가 아니라면 돗자리를 깔아도 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보수 진영의 반발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안보 이슈의 경우 보수-진보간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나는데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현실화하면 '안보 공백'에 불을 지펴 중장년층의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 있어서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전문가 집단에서 '보혁 갈등' 시작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정권 잡은 운동권들, 과거 시각 그대로"
   채진원 경희대 교수 "시간 흐르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일, 불필요한 갈등"

전문가 집단에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현 정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운동권들은 '정부가 나쁜 짓을 다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미국이어서 (자국으로)돌아가야 한다. 오히려 북한이 낫다'는 생각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보통 정권을 창출하는 사람과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데, 이번 정권은 정권을 창출한 사람들이 그대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집단적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과거 운동권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표상이 문정인 교수이고, 나머지는 이를 따라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 교수는 "북한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서로 체제 인정만 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굳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해서 남한 내 반대쪽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의 성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이어 "주한미군 주둔은 이후 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은 합의 없이 하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실익 없는 논쟁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도 주한미군 빠진다고 달라질 것 없어"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입장이었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국내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빠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주한미군이 존재해야 북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를 계속 해야겠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국내 여론이나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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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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