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공룡 네이버] 국회 과방위원 과반수 "아웃링크 필요, 포털 손봐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6:36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8:14

상임위원 전수조사..대부분 "아웃링크 도입해야"
"댓글 만의 문제 아냐, 이번에 포털 법안 손보자"
일각에선 '법제화하는건 무리'라는 의견도 제기

[서울=뉴스핌] 이지현·김선엽·오채윤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발생했던 포털 네이버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네이버의 뉴스 게시 방식을 바꿔 댓글 및 여론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2명 중 과반수는 포털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뉴스핌이 국회 과방위원회 위원 22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기사게시방식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위원 22명 중 12명은 '아웃링크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네이버 페이지 안에서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다는 '인링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위원은 없었다. '기타' 의견을 준 의원들 2명 가운데 1명은 아웃링크 제도가 필요하긴 하나 법제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8명은 무응답했다.

◆"아웃링크는 당연"의견 다수…포털에서 뉴스를 빼야 한다는 의견도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아웃링크는 당연하다. 댓글공작하는 판을 포털이 멍석 깔아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어제 네이버가 내놓은 댓글 정책 개선안은 댓글 개수를 제한하고 댓글 다는 시간차를 더 두겠다는건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본질은 고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정신상태로는 뉴스를 다룰 자격이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웃링크는 차선이고 아예 포털에서 뉴스를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네이버는 언론사 기사를 가져다 쓰면서도 자신들이 언론의 가장 큰 언론이 되려 한다"면서 "그러면 언론사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손을 싹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과방위 간사는 "댓글을 언론사에 달 수 있게 하면 여론조작에 대한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원칙적으로 언론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코멘트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하는게 맞다"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 대부분 아웃링크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해야 댓글 조작 가능성이 낮아진다. 다양한 여론이 나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인링크 방식은 중소규모 언론사에 불리하다"면서 "네이버에서 언론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화에는 신중해야"…일부 민주당 위원은 조심스러운 의견

다만 아웃링크 제도를 법제화 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원래 아웃링크가 원칙"이라면서 "언론사가 모든 것을 컨트롤 해야 한다. 댓글도 기사의 일부라고 생각해 자기 방침에 따라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배열도 알아서 해야 한다. 언론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포털에 목매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다만 아웃링크 제도를 법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다"면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편집권을 포기하고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 뉴스에 관여하지 말고 정보 전달의 포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다. 본사 내부에 직원들이 모여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도 "아웃링크를 해야 하지만 민간 영역을 법으로 규제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심스럽다"면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 방식이 완벽한지에 대해서는 정해진게 없다. 아웃링크는 또 표현의 자유와 부딪히게 돼 고민이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국감때면 여야가 모두 뉴스 배치 등을 문제삼지만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지 않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과방위원은 "아웃링크는 예전에도 논의됐는데,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 문제가 있다"면서 "성인광고도 많고 기사를 보는데 많은 방해가 돼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포털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나서야"

한편 국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네이버 등 포털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과방위원 측은 "네이버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탓에 자료 제출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이해진 창업자도 국회로 부르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용이하게 만든 후 포털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 모두 포털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내놨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야3당 공조로 포털법을 만드는 TF가 생겨야 실질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언론을 담당하는 교문위원회와 포털을 담당하는 과방위 위원들이 함께 모여 포털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