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지난해 아모레 339건·LG생건 249건 특허등록 "소송도 치열"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8:26

아모레퍼시픽 지난해 총 31건의 특허 및 손배 소송
LG생활건강은 22건 진행중...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국내 뷰티업계의 대표주자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전담팀까지 꾸려 특허와 상표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경쟁업체의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IP) 등록 건수가 증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 및 상표 등 IP 보호를 위한 소송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관련 소송건수가 2배 증가했다.

17일 특허청과 각사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지난해 각각 339건, 249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출원은 LG생활건강이 4건에 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두피 저자극 모발 화장료 조성물을 발명해 '려 흑윤생기 자양윤모 두피스케일러' 제품에 적용했다. 피부 투명도와 미백을 증진시키는 화장료 조성물은 '헤라 화이트프로그램라인'에 적용됐다.

LG생활건강은 땀, 피지, 물 등에 번지지 않은 신규개발 폴리머소재를 적용한 마스카라를 발명해 '오휘 뮤즈 마스카라' 등에 적용하고 있다. 관련 특허를 5건 등록했다. 이밖에 쿠션 화장품의 스펀지 흡착문제를 해결한 발명은 '쿠션형 화장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니들(바늘) 형태를 구조적으로 특정한 마이크로니들 패치 발명은 향후 '마이크로니들 패치'에 적용할 계획이다. 패치에 주름개선을 위한 보톡스 등 신경전달물질 조절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특허도 함께 발명해 '보톡스 약물 포함 마이크로니들'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아모레퍼시픽이 '두피 저자극 모발 화장료 조성물'을 발명했다. <자료=공개특허공보>
아모레퍼시픽이 '피부 투명도와 미백 증진 화장료 조성물'을 발명했다. <자료=공개특허공보>
LG생활건강이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발명했다. <자료=공개특허공보>

이들 기업은 IP 보호만큼 관련 소송도 치열하다. 양사의 지난 한해 특허 침해금지 및 상표권 무효 소송 건은 총 53건에 달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32건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이어왔다. 지난 2016년에 18건이던 것과 비교해 2배 가량 늘었다. 회사가 지난해 직접 제소한 소송은 19건이다. 부과처분 취소 및 특허금지침해 소송에서 5억9400만원을 썼다. 회사가 소송을 당한 피소건은 12건으로 소송금액으로 52억200만원을 지불했다.

대표적인 건이 화장품 ODM기업 코스맥스와의 소송이다. 코스맥스는 쿠션 제품의 진보성이 결여된다며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쿠션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아모레퍼시픽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해당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다.

LG생활건강도 2016년에는 11건이던 소송건이 지난해 2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소송금액도 11억7700만원에에 달한다. 이중 9건의 소송은 LG생활건강 측이 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진행중이다. 소송금액은 3억5000만원에 이른다. LG생건이 피고로 제소된 소송은 지난해 13건으로 소송금액은 4억1800만원에 달한다. LG생활건강 측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해 2억원을 기타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사용하고 있는 IP가 아니더라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이 등록한 'SUN SCIENCE(선 사이언스)' 상표에 대해 독점될 수 없는 상표라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3심까지 진행되면서 결국 아모레퍼시픽 일부 지정상품의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됐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자외선 차단제 화장품 유사군에서 선 사이언스라는 상표는 독점될 수 없기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관련 표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회사 측은 관련 표기에 대해 "오휘 선 블록 제품에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