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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8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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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석간의 주요 뉴스는 온통 남북정상회담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역시 9일 앞으로 다가온 '빅이슈'에 대한 사전 관심이 뜨겁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는 국내외 취재진만 2833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두배나 되는 규모인데요. 그 정도로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역사적 대사건(?)'이라는 방증이겠지요.

이제 관심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반세기 이상 '냉전' 기류를 형성했던 '정전 체제'가 비로소 '종전협정'으로 바뀌어 새 시대를 열 수 있느냐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후세들은 전쟁 중단 상태가 아닌 전쟁이 종식된 체제 위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남북 공존의 시대'를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디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인 리설주가 지난달 28일 베이징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기 위해 베이징 시내를 이동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靑 "남북·북미 정상회담서 '정전협정→평화협정' 체제 전환방안 검토"/동아
청와대는 18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안보실장 "볼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논의"/sbs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비핵화 시 북한의 우려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석 "남북정상회담서 DMZ 소초 철수·대표부 설치 합의 필요"/연합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비무장지대(DMZ) 소초(GP) 철수와 상호 대표부 설치 같은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18일 주문했다.

-남북정상회담 취재진 2833명…2007년 정상회담의 두배/연합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진 규모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두 배에 이른다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18일 밝혔다.

-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6곳 경선 결정/뉴스1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경선후보자 심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심사 결과 Δ영도구-김철훈, 박영미 Δ부산진구-서은숙, 조영진 Δ동래구-김우룡, 전일수 Δ남구-박재범, 안영철 Δ금정구-전상우, 정미영 등 2인 경선이 실시된다.

-홍준표 "'댓글조작 특검' 가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승민 "文대통령 할줄 아는 것, 탁현민이 만든 이벤트 연기뿐" 맹비난/중앙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오로지 할 줄 아는 것이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만들어 주는 이벤트 연기하는 것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18일 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하기가 그렇게 어렵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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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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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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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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