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4월 1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07: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2:27

오늘 2차 남북 실무회담...정상간 직통전화 20일께 개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북한 지도자의 사상 첫 한국 방문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도 연일 밤을 세워가며 24시간 비상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정상회담 의전과 경호, 보도 등 막바지 현안을 논의할 두번째 실무 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개최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정상회담 동행 여부도 오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양측은 이 자리에서 생중계 범위와 함께 정상들의 이동경로, 공동기자회견 개최 여부 등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더불어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20이께 개설되는 등 정상회담 준비도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경기·광주지역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김기식 금감원장 퇴진, 김경수-드루킹 '인사청탁' 파문 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혼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어찌됐든 오늘의 핫이슈가 될 만합니다. 

-남북, 판문점서 '경호·의전·보도' 2차 실무회담 개최/연합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는 18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분야 2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CNN "리설주 여사 호칭, 북한 권력구조 진화 신호일수도"/연합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에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靑 "댓글조작사건, 수사 지켜볼터"…특검요구엔 "드릴말씀없다"/연합
청와대는 18일 여야의 정치공방 대상이 되는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쑹타오 또 면담…"전략적 협동강화 심도있는 의견교환"/연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 예술단을 인솔하고 방북한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또다시 만나 북중 간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트럼프 "북미, 고위급 직접대화 시작해…회담장소 검토 중"/헤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 간 고위급 회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與,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경기·광주 '불꽃 경선'…24일 결선/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마지막 경선지인 서울·경기·광주 본경선에 돌입한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경기·광주 지역은 이날부터 사흘간 본경선을 진행한 뒤, 1위 득표자가 과반표를 얻지 못할 경우 23일~24일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짓게 된다.

-민주, 서울시장·경기지사·광주시장 후보 경선 돌입/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8일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경기지사·광주시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후보직을 두고는 박원순 현 시장·박영선 의원·우상호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직을 두고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전해철 의원·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도전장을 냈다.

-바른미래, 오늘 광역단체 후보 면접…후보군 본격 구성/뉴스1
바른미래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후보군 구성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공관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부터 시작해 광역단체장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