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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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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차 남북 실무회담...정상간 직통전화 20일께 개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북한 지도자의 사상 첫 한국 방문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도 연일 밤을 세워가며 24시간 비상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정상회담 의전과 경호, 보도 등 막바지 현안을 논의할 두번째 실무 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개최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정상회담 동행 여부도 오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양측은 이 자리에서 생중계 범위와 함께 정상들의 이동경로, 공동기자회견 개최 여부 등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더불어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20이께 개설되는 등 정상회담 준비도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경기·광주지역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김기식 금감원장 퇴진, 김경수-드루킹 '인사청탁' 파문 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혼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어찌됐든 오늘의 핫이슈가 될 만합니다. 

-남북, 판문점서 '경호·의전·보도' 2차 실무회담 개최/연합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는 18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분야 2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CNN "리설주 여사 호칭, 북한 권력구조 진화 신호일수도"/연합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에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靑 "댓글조작사건, 수사 지켜볼터"…특검요구엔 "드릴말씀없다"/연합
청와대는 18일 여야의 정치공방 대상이 되는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쑹타오 또 면담…"전략적 협동강화 심도있는 의견교환"/연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 예술단을 인솔하고 방북한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또다시 만나 북중 간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트럼프 "북미, 고위급 직접대화 시작해…회담장소 검토 중"/헤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 간 고위급 회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與,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경기·광주 '불꽃 경선'…24일 결선/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마지막 경선지인 서울·경기·광주 본경선에 돌입한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경기·광주 지역은 이날부터 사흘간 본경선을 진행한 뒤, 1위 득표자가 과반표를 얻지 못할 경우 23일~24일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짓게 된다.

-민주, 서울시장·경기지사·광주시장 후보 경선 돌입/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8일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경기지사·광주시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후보직을 두고는 박원순 현 시장·박영선 의원·우상호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직을 두고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전해철 의원·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도전장을 냈다.

-바른미래, 오늘 광역단체 후보 면접…후보군 본격 구성/뉴스1
바른미래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후보군 구성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공관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부터 시작해 광역단체장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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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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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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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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