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1.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 너 왜 나왔니?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노인요양원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두 사고는 모두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초기 화재 진화에 실패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제천 화재의 경우 화재가 최초로 발생했던 지상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었지만, 소방청 시행규칙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예외조항을 적용해 수동 소화설비를 설치했던 것이다.

밀양 화재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5년부터 치료 목적의 요양병원도 자동 소방설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올해 6월까지가 유예 기간이었다. 밀양 요양병원도 이 규정이 적용되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미뤄졌고, 이번 사고에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2019년 취약 시설 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에 국가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월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 화재 모습 <사진=뉴시스>

이처럼 각종 시행규칙과 예외조항 등으로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이 나왔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법안은 소방안전과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률 차원에서 시설의 규모 및 수용 인원과 상관 없이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이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우리 삶이 달라지니?

이 법안은 우리 삶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제천 화재 당시 불법 주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가 골목길에 진입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자동 소화설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문제는 그럼에도 현행 법에서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6층 이상인 아파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것.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설 규모와 관계 없이 화재 위험이 큰 시설이나 아파트, 의료시설 등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는 자동식 소화 설비가 모두 설치되므로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박성중 의원실>

3. 법안 통과될까?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데다, 이미 국회에서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많은 법안들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박성중 의원실 측은 "최근 대형 화재가 계속 발생한데다 소방청에서도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방면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 "게다가 안전 관련된 사항이어서 여야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동 소화설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액이 드는 부분이 있으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다 보니 쉽게 통과될 수 있을지는 한 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4. 기자들의 한 마디 "제 생각은요~" 

소화기 :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면 화재 시 대응이 빨라져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은 확실히 낮아질 듯. 관리 감독이 잘 돼야 할 듯.

의욕상실 :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 소화 설비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안 통과만 된다면 별 다섯개 ★★★★★

쥬크박스 : 돈 들여 스프링클러 설치했다고 관리자를 줄이는 것은 아닌지. 스프링클러 고장난 채 방치...이런 제목의 기사를 조만간 볼 것만 같은.

커피맛 : 제천화재 사건, 밀양 화재사건 등 을 통해 우리나라가 화재에 정말 취약한 소방법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가 화재로부터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는데 초석이 되길 .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