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탄탄(談談)차이나] 가상화폐 옥죄는 중국, 안갯속 돌파구 찾는 비트코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 가상화폐 투기 근절 선언, 전방위 규제 시사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 합법화 시도

비트코인의 약 90%가 한때 위안화로 거래될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 내 중국의 위상은 높았다. 그러나 2017년 9월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및 거래소 폐지를 시작으로 비트코인 채굴 업체 마저 퇴출되면서, 중국의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 및 개인 투자자들은 갈 길을 잃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의 다른 유통 채널로 눈을 돌려보지만 중국 당국의 관리 감독은 장외 시장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과연 가상화폐 시장 내 중국과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중국 가상화폐 관리감독은 현재 진행형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2017년 9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상화폐 공개(ICO) 금지 및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채굴’ 마저 금지했다.

중국 경제 주간지 CBN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중국 당국에서는 이미 각 지방 정부 내 비트코인 발굴 업체의 단계적 퇴출 및 해당 업체들의 전기 소비량 등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했고, 채굴업체 규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국의 규제로 관련 기업 및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것 또한 녹록지 않다.주로 중국인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당국의 제재로 인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 제공 전면 금지를 통보했다.

중국 정부가 가상 화폐에 대해 이토록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가상화폐가 국가에 미치는 시장, 금융 등 사회 전반에 파급되는 리스크를 염려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가상화폐가 유통되며, 다단계, 자금 조달 및 돈 세탁 등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매체인 CCTV에 따르면, 중국 내 블록체인 기반의 2,000여 개의 가상화폐가 유통되고 있고,다단계 플랫폼은 약 3,000개나 운영 중이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약 9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할 당시에도 중국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7%에 불과했다"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 폭락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주고, 중국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익명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중앙 기관의 제재 또한 피할 수 있어 돈 세탁 및 외환 유출 등 불법 자금 유통에 활용되기 쉽다. 이러한 시장이 한번 형성되면 강력한 외환 관리제도도 무용지물이니 중국 당국은 초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폐쇄?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에게 칼날을 겨누는 순간, 중국의 가상화폐 시장도 막이 내리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대부분 업체가 퇴출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포기했다.

하지만 P2P 플랫폼 및 해외로 발길을 돌린 업체들과 투자자도 적지 않다. 장외 C2C 플랫폼을 통한 신규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도 아직까지 가능하다.

중국국가호금전문위원회(中国国家互金专委会)가 발표한 '비트코인 장외 거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5일까지 법정화폐 거래(BTC-CNY) 서비스 제공 C2C 플랫폼은 21곳이 운영중이다.

그 중 가장 활발한 곳은 LocalBitcoins, BitcoinWorld, Paxful 및 Coincola 4곳으로, 모두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 법정 화폐 거래 시 가장 선호되는 결제 방식은 알리페이로 나타났다.  2017년 Paxful 플랫폼의 경우 전체 거래 중 96.3%가 알리페이를 사용했다.

위챗의 가상화폐 단톡방

중국 내 기존 거래 플랫폼들도 빠르게 해외로 이동했다. 비트코인 거래량 상위 거래소 중 하나인 OKCoin은 OKex를 통해 장외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고, 기존 훠비왕(火币网)은 Houbi.Pro 장외 P2P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법정화폐 거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개인 및 각종 커뮤니티 주도 하에 한국 단체 카톡방과 유사한 위챗(WeChat) 단톡방 및 QQ 단톡방이 운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투자 주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단톡방에서는 주로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익명성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야만 가입이 가능하고, 단체방 사람들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중개인(방장) 담보로 진행하며 이 경우 0.5~5%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를 하기 전 관련 업계에서는 채굴용 컴퓨터 및 저렴한 전력 비용을 이용해 전세계 총 생산량의 3/4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채굴했다. 그러나 전력 소비, 토지, 세금 및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가상화폐 업체들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 내 비트코인 발굴 산업은 갈 길을 잃었다. 관련 기업들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거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들은 캐나다, 아이슬란드, 동유럽 및 러시아로의 이전이 예상되나, 중국 대비 비싼 전기 비용 및 정치 리스크로 인해 섣부르게 움직이기는 힘든 실정이다.

◆가상화폐 시장 속 중국과 비트코인의 미래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지속적 규제 기조로 인해 중국 가상화폐 시장은 꽁꽁 얼어 붙었다.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판궁성(潘功胜)은 지난 1월 인터넷 관리감독 기관과의 회의 중 “정부는 반드시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 리스크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판 부행장은 “정부는 반드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가 집중되고 있는 곳을 찾아 봉쇄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시장 형성, 담보, 현금화 서비스 제공하는 개인과 기관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각 지역별 해외 자금 송금 등 서비스에 대한 지방 정부의 조사를 지시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15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향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외 거래소 및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직접적 제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등 각 국 정부들은 시장 투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고려 중에 있지만 그 방향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 러시아, 스위스 등에서는 가상화폐 합법화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예컨대 일본 당국은 당장은 아니지만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엄격해지는 각국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의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골드만삭스 수석 기술 분석가 Sheba Jafari는 현 비트코인 상태를 '매우 흥미로운 가격대'라고 평가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조정 국면은 상승세에 대한 반작용으로 4번째 파동권에 있고, 주목해야 하는 다음 지지선은 9,978달러라고 밝혔다.

그는 이론상 이 지점에서 반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비트코인 가격이 9,836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7,882달러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회사 TenX의 공동설립자인 Julual Hosp는 비트코인 가격이 비록 기복은 심하지만 상승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올해 6만 달러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그 전 가상화폐의 통합으로 폭락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Data Trek Research)의 애널리스트 Nicholas Colas는 2018년 비트코인은 심한 등락폭을 보이며 6,500달러에서 22,000달러의 범위 내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약 14,035 달러 수준의 가격이 당분간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leakley Advisory Group의 최고투자책임자(CIO) Peter Boockvar는 “가상화폐 가격에는 거대한 거품이 있으며, 1,000~3,000달러까지 하락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초 비트코인 상승세를 예측한 Saxo Bank 애널리스트 Kay Van Petersen는 1월 16일 CNBC 인터뷰를 통해 “올해 비트코인은 5~10만 달러로 급상승할 것이다”라고 확신했으며, 현재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비트코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가지각색으로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국 정부 주장처럼 리스크가 큰 시장이긴 하나,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한 시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각 국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가상화폐 시장에도 새로운 시도 및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네모파트너즈 차이나 쉬하이잉 선임컨설턴트, 김승경 컨설턴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