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보유세를 손질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납세자들의 강한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과거 참여정부가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나 참여정부 때와 달리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70% 안팎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국민 다수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여정부, 낮은 지지율 속 종부세 도입했다 '역풍'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소식으로 주택시장이 뒤숭숭하지만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했다가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지만 그때와 180도 다른 상황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으로 꼽히는 종부세는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 참여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60%대에서 출발했다.

노 전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1년 차부터 급격히 떨어졌다. 지지율은 20%대까지 주저앉았다. 지지율이 20%대인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종부세 도입을 추진했다가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그래프 참고).

기재부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종부세 도입을 추진했는데, 당시는 정부가 어떤 일을 해도 비판을 받던 상황이었다"면서 "지금은 참여정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상위계층 맞춤형 '핀셋증세' 효과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음에도 정부는 여유가 있는 분위기다. 믿는 구석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최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59.8%로 떨어졌지만 각종 여론 조사에서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고소득자를 타켓으로 맞춤형 '핀셋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조세저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강화했을 때도 다수 국민들의 지지가 통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당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해찬, 문희상, 김경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해찬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문희상 의원은 비서실장, 김경수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유명하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그동안 계속 나왔다"며 "공평과세 관점에서 보유세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