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영상] 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부담, 본부-가맹점 나눠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생·협력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 강조
정보공개서·구입요구품목·통행세 등 의견 밝혀

[뉴스핌=장봄이 기자]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기반하는 상생 협력의 모델이 경제 질서로 만들어질 때 기대효과를 내면서 (최저임금) 비용은 최소화될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초청 CEO 강연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다 부담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분담할 때, 이 총합은 성공의 길을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CEO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있다. <사진=뉴스핌>

그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며, 그것이 프랜차이즈의 본질"이라면서 "가맹본부와 브랜드 통일성을 구축한 가맹점의 상생 협력이 있을 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선 한국 경제의 현실과 가맹시장의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등을 밝혔다. 현재 프랜차이즈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한국 특유의 상생 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 주역이 박기영 협회장과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파파이스 경영자가 한 말을 응용해 "가맹 본부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가맹점주"라며 "(본부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파트너로 만드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리 현실은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으며, 물론 그 책임이 본부에만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선 ▲정보공개서 ▲구입요구품목(필수품목) ▲통행세 ▲보복행위 엄중처벌 등을 언급했다. 그는 "본부의 보복행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고 반사회적 행위"라며 "어떤 의미에서도 있을 수 없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보복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공개서 내용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현장 목소리 청취해서 다음 주에 공식 발표하려고 한다"며 "업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말했다.

필수품목과 관련해선, "필수품목이라는 용어를 구입요구품목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자체품목은 차액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생산 품목은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행세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에게 구입하는 것"이라며 "가맹본부 정보 공개는 당연하지만, 특수관계인의 정보도 끌고 와서 공개하라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는 제외하고 본부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자정실천안) 약속을 실천하는 운명의 기간이 될 것이고, 국민들이 지켜볼 것을 잘 안다"며 "신뢰가 다시 살아날 지는 저희의 의지와 행보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멀티히트 친 이정후 타율 0.328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멀티 히트를 쳐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선두 자리를 맹추격했다. 이정후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방문 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득점 1도루로 활약했다. 시즌 25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0.328로 끌어올렸다. 반면 타격 1위인 마이애미의 오토 로페스는 이날 4타수 1안타에 그치며 타율이 0.334로 하락했다.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2위인 이정후는 로페스를 6리 차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정후는 1회초 2사 1, 2루 기회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다. 볼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 슬라이더를 잘 골라내 최초 볼 판정을 받았으나 마이애미 포수의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 챌린지 결과 스트라이크 존에 걸친 것으로 번복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06.20 psoq1337@newspim.com 3회초 2사 1루에서는 좌완 존 킹의 싱커를 받아쳐 깔끔한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출루 직후에는 곧바로 2루를 훔쳐 시즌 4번째 도루까지 성공시켰다.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타석이었다. 라파엘 데버스의 솔로 홈런으로 2-2 동점이 된 6회초 이정후는 마이애미 우완 강속구 투수 마이클 피터슨의 5구째 시속 157.4㎞짜리 패스트볼을 밀어 쳤다. 타구 속도 167㎞로 102m를 날아간 공은 우측 펜스 하단에 박히는 시즌 16호 2루타가 됐다. 이정후는 후속 케이시 슈미트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3-2 역전 득점까지 올렸다. 팀이 3-4로 재역전당한 8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마지막 타석에서는 2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1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3-4로 재역전패했다. 3연승을 마감한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전적 31승 44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렀다. 2연승을 달린 마이애미는 38승 38패로 5할 승률을 맞추며 동부지구 4위를 지켰다. psoq1337@newspim.com 2026-06-20 12:42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