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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부담, 본부-가맹점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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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 강조
정보공개서·구입요구품목·통행세 등 의견 밝혀

[뉴스핌=장봄이 기자]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기반하는 상생 협력의 모델이 경제 질서로 만들어질 때 기대효과를 내면서 (최저임금) 비용은 최소화될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초청 CEO 강연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다 부담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분담할 때, 이 총합은 성공의 길을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CEO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있다. <사진=뉴스핌>

그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며, 그것이 프랜차이즈의 본질"이라면서 "가맹본부와 브랜드 통일성을 구축한 가맹점의 상생 협력이 있을 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선 한국 경제의 현실과 가맹시장의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등을 밝혔다. 현재 프랜차이즈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한국 특유의 상생 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 주역이 박기영 협회장과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파파이스 경영자가 한 말을 응용해 "가맹 본부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가맹점주"라며 "(본부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파트너로 만드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리 현실은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으며, 물론 그 책임이 본부에만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선 ▲정보공개서 ▲구입요구품목(필수품목) ▲통행세 ▲보복행위 엄중처벌 등을 언급했다. 그는 "본부의 보복행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고 반사회적 행위"라며 "어떤 의미에서도 있을 수 없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보복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공개서 내용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현장 목소리 청취해서 다음 주에 공식 발표하려고 한다"며 "업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말했다.

필수품목과 관련해선, "필수품목이라는 용어를 구입요구품목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자체품목은 차액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생산 품목은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행세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에게 구입하는 것"이라며 "가맹본부 정보 공개는 당연하지만, 특수관계인의 정보도 끌고 와서 공개하라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는 제외하고 본부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자정실천안) 약속을 실천하는 운명의 기간이 될 것이고, 국민들이 지켜볼 것을 잘 안다"며 "신뢰가 다시 살아날 지는 저희의 의지와 행보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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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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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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