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김기춘 항소심 재판 시작···국정농단 법정공방 2라운드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06: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조동석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리면서 2라운드 법정 공방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뉴시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고,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쟁점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에 나올 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판단된 유무죄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이 부회장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 대가관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공모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는 입장으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유라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의 뇌물공여 혐의 등은 무죄라고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는데 주력하며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 공판준비절차도 시작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실장만이 출석해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현재 항소이유서를 특검법이 정한 기한 내 제출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변호인과 특검의 각 입장을 재판부가 들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김 전 실장에게 지난달 21일, 국선 변호인에게 22일 도착했다. 김 전 실장은 23일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고 항소이유서는 법원에 30일 접수됐다.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7일로, 그 시작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에 따라 항소 기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