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가상한제·물량폭탄에 가격조정 불가피

기사입력 : 2017년08월07일 17:51

최종수정 : 2017년08월07일 18:46

고분양가가 주택시장 혼란 부추겨…"주변 시세에 맞췄을 뿐"

[뉴스핌=김지유 기자] 올해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부활과 분양물량 폭탄이 예고돼 신규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8·2 부동산 규제 대책에 따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규제 강화로 시장이 침체되면 분양 시장의 청약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지금 분양가가 주변 시세 수준으로 맞춰 책정되고 있어 이를 무리해서 낮출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서울과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이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물량이어서 분양가 하락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7일 주택·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중 '주택법 시행령'을 손봐 주택시장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단지들이 고분양가로 책정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투기수요가 증가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내의 아파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실제 최근 서울에서 공급된 단지들의 분양가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이달초 대림산업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공급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서울지역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475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008년 분양된 주변의 갤러리아포레 주상복합아파트는 3.3㎡당 평균 4600만원에 공급됐다.

지난달 GS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공급한 '신길센트럴자이'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051만원으로 책정됐다. 신길뉴타운에서 3.3㎡당 평균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은 것은 이 단지가 처음이다.

지난 6월 대우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분양한 '고덕센트럴푸르지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600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달 먼저 공급된 롯데캐슬베네루체의 3.3㎡당 평균 2200만원이었다.

올해 하반기 대거 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는 것도 분양시장에는 부담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달 이후 전국에서 256개단지, 총 24만1950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와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만 89개 단지, 총 9만3465가구가 문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에서만 40개 단지, 총 4만2075가구가 분양되고 경기도내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는 28개 단지, 총 2만6683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들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세종에서는 7개단지, 총 6873가구가 공급된다. 7개구가 청약조정을 받는 부산에서는 14개단지, 총 1만7834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산과 세종시, 대구 등 청약경쟁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지방 일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택지 전매규제가 강화될 11월 이전 밀어내기 공급에 적극적일 확률이 높다"며 "청약대기수요가 탄탄하거나 소비자의 분양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고분양가 사업장은 순위 내 마감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내다봤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지금도 고분양가로 판단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단지 중에는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이 대부분이어서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강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대부분 도시정비사업 단지들이어서 일반 분양가를 대폭 낮추게 되면 조합 분담금이 늘어 크게 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에서 공공택지 수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고 지금도 HUG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식화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