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최저임금 인상, 금리인하 등 총수요 확대정책은 이미 '약발'이 다했으며 이제는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아파트 건설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추경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총수요 확대정책이 경제를 구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한다"며 "복지는 복지정책으로, 경제는 경제정책으로! 복지정책으로 해야 할 일을 경제정책으로 포장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미 케인즈적 수요확대 정책이 무수히 반복됐으며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막지 못 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김 센터장은 "빌려서 소비하고 빌려서 정부 지출할 때는 잠깐 수요가 늘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니 또 성장률이 낮아진다"며 "2008년 이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빚 부담으로 여러 나라에서 소비가 줄어들고 정부가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바보야, 문제는 공급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꼬집었다. 

이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력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달 초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대 최근 2.8~2.9%로 떨어졌다. 반면 아마존과 구글, 애플, 테슬라를 보유한 미국은 3.0%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게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들의 진단이다. 

김 센터장은 "가계가 빚 늘려서 집 사게 하고 정부가 지출 늘려서 뭐든 쓰게 해야 할까? 그래봤자 잠깐 성장률 올라갈 뿐 잠재성장률은 계속 낮아질 것"이라며 "이제는 좀 힘들어도 잠재성장률 올리는데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 기업이 투자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존의 관행을 깨고 혁신하도록 정부와 정치인, 노동단체, 투표하는 시민들이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 사장를 지낸 주진형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 역시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등을 인상한다고 해서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