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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안전법 드론실명제 시행, 중국 6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31일 17:41

최종수정 : 2017년05월31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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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드론 농약까지 국민안전 위해 검열 규제 강화

[뉴스핌=백진규 기자] 6월 1일부터 중국은 온라인 실명제, 드론 실명제, 교통법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새로 시행한다. 

◆ ‘온라인 실명제’ 등 온라인 규제, 검열 강화

온라인 실명제 이미지 <이미지=바이두>

중국은 6월 1일부터 온라인 계정 등록시  본인 신분증 인증을 골자로 한 ‘인터넷안전법’을 시행한다. 해당 법률은 “온라인 이용자가 본인인증을 거부할 경우 온라인사이트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이메일 주소만을 이용한 온라인 사이트 계정 등록이 금지된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더라도 모두 본인 신분이 인증된 계정을 통해야 한다. 한국 포털사이트와 달리 중국은 이메일 인증만으로 대부분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익명으로 인터넷 활동이 가능했다.

인터넷안전법 시행에 대비해 바이두는 “일반 검색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정 등록 없이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로그인 한 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안전법은 중국의 데이터설비를 공격하는 해외 조직도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중순 전세계를 강타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에 3만개가 넘는 컴퓨터가 마비되면서 온라인 보안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한다.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거래·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사기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고등인민법원과 고등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개인정보 형사안건에 대한 해석’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의 인터넷 행적, 통신 자료, 신용조회 자료, 재산내역 등을 거래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및 웨이보(微博) 위챗(微信) 등 SNS의 신문정보서비스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한다. 1일부터 ‘온라인신문데이터서비스세칙’이 시행되며, 온라인에 신문·정보 등을 대량 유포할 경우 온라인신문서비스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블로거, 위챗 공식계정(公眾號)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신문을 전재, 재 배포 할 경우 원 작자, 출처, 제목, 편집자 실명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드론 실명제 실시

<사진=바이두>

중국 민용항공국(民用航空局)은 6월 1일부터 기체량 250g 이상의 무인항공기(드론)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시행한다. 기존 드론 소유자와 드론 제조업체는 8월 말까지 민용항공국 사이트를 통해 실명 등록을 하고 민항국에서 발급하는 등록 인증 표식을 드론에 부착해 사용해야 한다. 등록 정보에는 드론 일련번호, 사용 목적, 소유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드론 판매 사이트들은 ‘드론 실명제를 시행합니다’, ‘드론 실명제와 국가 정책을 지지합니다’ 등의 문구를 올려놓고 있다.

최근 중국에선 민간 드론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등 드론 관련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드론 관리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혀 왔다.

업계는 중국에서 사용중인 드론이 10만대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일부 드론 소유자들은 드론을 이용한 영상 촬영으로 수입을 올리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일었다.

◆ 종신운전금지자 명단 공개, 교통안전 강화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정도에 따라 최대 종신운전금지 처분을 내리고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중국 공안부는 6월 1일부터 전국에서 24시간 단속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트럭 등 물류·운송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결과에 따라 매월 1차례씩 심각한 교통위법 사례를 공개할 방침이다. 공안부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송기업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종신운전금지 처분을 내리고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장시(江西)성 공안국은 오는 1일 제도 시행에 앞서 모두 37명의 종신운전금지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안국 관계자는 "이들의 운전 뿐 아니라 비행, 금융, 보험 등 서비스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전한 먹거리 마련’ 농약 사용 축소

기존 ‘농약관리조례’를 수정해 6월 1일부터는 농약 사용량을 줄일 방침이다. 농업부는 농약 생산 경영 사용에 대해 일체화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맹독성을 띈 농약은 야채 과일 차 버섯류 한약재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현(縣)급 정부 단위로 농약 감량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농약 사용을 줄이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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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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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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