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23일 내수활성화 대책…27일 무투회의 개최"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북한이 이번 테러행위에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지난 12일)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 피살되는(지난 13일) 등 대북 관련 동향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이번 사건에 북한의 용의자가 연루되어 있다고 공식발표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 정권이 사건의 배후라는 점이 확실해 보인다"면서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된 공공장소에서의 살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테러행위이며,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적 잔학성과 무모함에 온 국민과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대테러센터 등 관계기관에서는 테러 대응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탈북인사 등에 대한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추가 테러 가능성도 있으므로,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빈틈없이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외 안보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들과 정치권에서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 한 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민생경제 활성화 "23일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27일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어려운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 "최근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는 등 우리 경제에 일부 희망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대내외여건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업문제가 겹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가와 농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오른 것도 서민, 소상공인 등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살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정부는 내일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어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의 규제 애로와 불편사항 등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이번 주 중에 '내수활성화 대책(23일)'을 발표하고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의료․교육비 등 가계와 자영업자의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27일)'를 열고 내수 진작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공개했다.
이어 "기확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어려운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적인 민생대책을 마련․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공항 이전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 부처의 적극적 소통 노력을 당부했다.
황 대행은 "정부는 지난주(지난 16일) 대구와 수원 군 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했다"며 "군공항 이전은 소음 등 주민피해를 줄이고, 지역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나뉘는 등 갈등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이나 국가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이나 갈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부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성심을 다해 설명하는 등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군 공항 이전 외에도 △남해안 골재채취 △반구대 암각화 보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갈등이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소관 부처에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진정성 있게 적극 소통하고 나아가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갈등이 완화되고 해소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내도록 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다만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선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이러한 안보정책에 대한 내부 갈등이 확산되거나, 분열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시급한 안보상황을 감안하여 국민 여러분들과 정치권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