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 결론 3월중순···빨라진 대선시계, 초조해진 정치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른정당 남경필·유승민, 대선출마 공식 선언 나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대선행보 및 안희정·이재명 대선출마 선언
반기문 전 유엔총장, 제 3지대 형성론 등...여야 인력 영입 경쟁

[뉴스핌=김신정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 기일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차기 대선시계의 초침이 빨라지게 됐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바른정당 첫번째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튿날 같은 당 소속 유승민 의원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다.

앞서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대선출마를 선언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대선 출마를 일찌감치 공식화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일정표를 제시하면서 차기 대선 일정도 더욱 빨라질 예정이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 직후 두달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뤄야 한다. 탄핵 심리가 일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5월 초에 대선이 실시되는데, 이른바 '벚꽃 대선'이 치뤄지는 셈이다.

‘시사매거진 2580’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빨라진 대선시계에 대해 알아본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선후보 지지도는 문재인-반기문-이재명의 '빅3' 구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시사매거진 2580’ 캡처>

이렇게 된다면 여야 후보자의 정책 토론회는 물론,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에 가장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른 후발 주자들이 따라잡을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선 경선 룰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26일 당 차원의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한다.

상대적으로 시간에 쫒기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 빨라진 대선시계가 반가울 리 없다. 제3지대 형성론을 바탕으로 바삐 움직여야 한다. 

새누리당도 마음이 급해졌다. 바른정당의 분당 이후 당내 인적청산에 이어 조직쇄신까지 추진하고 있어 당 안팎이 어수선하다. 아직 후보군 윤곽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 당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선출된 박지원 당 대표 등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직체제 정비를 진행중이다.

바른정당은 전날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창당대회를 마치고 대선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여러 변수를 놓고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반 전 총장 영입 또는 연대 가능성, 구성원 확대 등 굵직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대선 일정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주자 캠프측에서 다급해진 나머지 각 의원실로 도와달라는 러브콜이 온다"며 "대선과 국회 업무로 정신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