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최근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제자리 걸음이다. 이로인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나 국고채 금리보다 CD금리가 낮아지는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
은행들이 가계부채를 예의 주시하는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함부로 CD 발행금리를 높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리를 올려서 발행하느니 아예 발행을 포기하겠다는 은행이 나오는 상황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D 91일물 금리는 9월 30일 1.340%에서 11월 21일 1.410%으로 7bp 올랐다. 같은 기간 AAA 3개월 은행채 민평금리가 1.315%에서 1.524%로 20.9bp 상승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양자는 신용도와 만기가 모두 동일하므로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게다가 CD금리는 은행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이 잘 안 돼 더 높은 금리에 발행되곤 했다.
최근에는 이런 상황이 역전된데 이어 날로 오히려 격차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CD 3개월은 같은 잔존만기의 국고채(1.463%)보다도 금리가 낮은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CD금리가 시장 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역전폭이 확대된 것은 최근 전 만기에 걸쳐서 금리 상승 압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선 실세금리를 반영해 높은 금리에 CD를 발행하고 싶은 유인이 있다. CD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기준금리가 올라가 은행의 수익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성가시게 할 것이 두렵다.
시중은행 자금시장부 담당자는 "현재 CD금리가 시장금리 추이를 못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다"며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더 올리고 싶겠지만, 대출금리를 올리겠다고 CD금리를 올렸다가는 당국에서 전화가 올테니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은행들은 아예 CD를 발행하지 않는 분위기다. 트럼프의 당선이 결정된 지난 9일 이후 은행권의 CD발행은 단 2건이다.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크게 축소된 규모다. 이달 들어서도 9일 전까지는 총 1조2300억원 규모의 CD를 쏟아낸 바 있다.
금융당국이 CD금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CD금리 담합' 조사 때문이다. 최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은행권 주도로 CD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시켰다는 세간의 의심에 금융당국도 함께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 CD가 발행되지 않다보니 CD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증권사는 전일 CD금리를 그대로 적어내고 있다. CD금리가 은행채 금리와 괴리를 보이지만 증권사와 은행,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에 단기자금시장 참가자들은 발행자들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당국 눈치만 보다보니 가뜩이나 시장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CD시장이 고사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자산운용사 한 MMF 매니저는 "시장 금리의 움직임을 반영해서 CD를 발행하면 수요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발행을 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은 “CD금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기준금리와 은행채 금리 사이에서 천천히 움직인다”고 말했다.
당국의 압력 때문에 CD금리가 조정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니터링을 할 뿐이지 CD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