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유일호 “특정지역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대책 검토”

기사입력 : 2016년10월17일 20:28

최종수정 : 2016년10월17일 20:28

유일호 부총리는 17일 충남 논산에 있는 신산업 이차전지 제조 중소기업인 코캄을 방문해 특정지역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뉴스핌=이동훈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7일 충남 논산에 있는 신산업 이차전지 제조 중소기업인 코캄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거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다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며 그런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미리 고지 없이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요건이 엄격해지는 것이지 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래 요건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목표를 넘었으니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지 보금자리론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제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신규주택 75% 우선 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을 조치한다.

지난 2011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
사진
김문수-한덕수와 오후 단독 회동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위해 한덕수 예비후보와 오는 7일 저녁 만난다. 김문수 후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내일 오후 6시 한덕수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일 오후 경기 포천시 신평리 장자마을을 찾아 한센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5.04 leehs@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이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며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예비후보와 만날 장소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를 만나 현안에 대해 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시한을 못 박으며 압박하는 가운데 김 후보는 단일화 협상은 본인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당무우선권을 발동했다. 김 후보는 "내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며 "당은 즉시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보좌해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ce@newspim.com 2025-05-06 23: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