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1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헌을 말하다, 어떤 헌법인가'라는 주제로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4년중임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의원 대담이 열렸다.
대담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부겸·민병두·진영 더민주 의원과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축사에서 "지난 30년 동안 87년 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의 문제"라며 "국민과의 소통이 왜 안 되는가, 국회가 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않고는 당면한 정치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말하지만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형식만 가지고 있지 내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 단임제이다 보니,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하는 정치권이 신뢰를 까먹는데 오히려 앞장서고 있고 그 선도에는 5년 단임제가 있다”면서 “4년 중임제를 통해 대통령이 공약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이 무능해도 임기를 채워야하며 승자가 독식을 하기 때문에 비판이 나온다. 내각제는 스스로 리더십을 갱신해 나가기 때문에 유연하면서도 안정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다만 “(내각제는) 국민통합의 상징이 없고 우리나라는 외교·안보 문제 등 일상 위기가 반복되는 불안감이 있다”면서 “결국 분권형 대통령제가 맞다. 외교안보는 대통령에게 맡기고, 경제는 신뢰를 가지고 끊임없이 유연하게 운영하는 내각제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서는 "10년 후인 2027년부터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장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멀리 바라보고 사회적 토론을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영 의원은 “궁극적으로 내각제로 가야하지만 일단 분권형으로 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옆에서 제왕을 만든다. 대통령제다운 대통령을 하기가 어렵다”며 “사회가 다양화됐으니 권력구조도 그렇게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현 대통령 선거는 너무 돈이 많이 드는 선거다. 4년 중임제의 경우,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 중에 두번째 임기에 더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면서 "의원 내각제가 비용이 적게 들고 권력 남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17일)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제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