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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업무보고] 박 대통령 "창조경제·문화융성, 경제재도약 두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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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2분야 미래·문체·산업·보건·금융·방통 업무보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의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 엔진이자 두 날개"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경제혁신 Ⅱ: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경제혁신2 분야인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6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합동보고의 취지대로 부처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정책추진 시너지를 높여주기를 바란다. 그동안 정부는 창조경제 전략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창조경제와 관련, "창조경제는 무엇보다 지역 혁신과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면서 지역인재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17개 혁신센터에 설치가 될 고용존이 중심이 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인재와 수요기업의 매칭을 하면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혁신센터와 전담기업이 적극 참여해서 각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규제 프리존을 활용한 시범ㆍ실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마다 자생적인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좁은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해외 투자도 유치하고 수출계약도 하는 그런 성과가 많이 나와야 한다"며 "올해 초에 개소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시작으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ㆍ혁신 지원 역량과 자원을 모두 결집해서 글로벌 창업 혁신의 거점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화융성과 관련해선 "우리는 그동안 한류로 불리는 문화산업을 통해 제조, 의료, 교육 등 다른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 왔다"며 "이제는 문화가 다른 산업과 융합해서 매력적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며 "올해는 3년 간의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이 되는 해이자 한‧중 정상이 합의한 중국인의 한국관광의 해인데 매력적인 컨텐츠 개발과 또 관광객들의 불만을 낳는 이런 사항들을 잘 개선해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경제 재도약을 이끌 성장엔진이라면 금융개혁은 그 성장엔진에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다"며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관광, 방송통신을 비롯한 신성장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기술금융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서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이라든가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올해 시행될 핵심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출범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금융개혁으로 정말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장 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효율화와 함께 분야별 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선제적 R&D 투자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원천기술, 또 재난·안보 분야와 같이 민간이 투자를 꺼리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하겠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진국들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중국과는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된 핵심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R&D, 자금, 세제, 인력의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에너지신산업, IoT(사물인터넷),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핵심법안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추진중인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커지고 잇는 테러 위험을 극복하고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경제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 시민운동이 시작됐다고 한다"면서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섰겠나"라며 "국회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들과 경제단체의 얘기에 귀를 기율여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여기 있는 우리 각부처의 의무는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수있고,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저는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여러분의 의지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38개 3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발족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 서명운동이다.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을 맡은 대한상의는 18일 오전 대한상의 회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으며, 건물 안팎에 서명 부스를 설치해 입주사와 시민들의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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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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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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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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