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핀테크 등 소액결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조사자료에 따르면 소액결제시스템 일평균 결제 건수와 금액은 1991년 426만6000건 20조6000억원에서 2014년 1941만8000건 57조원으로 늘었다. 이는 각각 4.6배와 2.8배 급증한 것이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인프라 시스템은 1980년대 은행 및 정책당국이 만들었던 시스템에 머물고 있다. 주요국은 이미 ▲지급결제 처리시간 단축 ▲지급거래 관련 부가정보 활용 ▲거래표준화 ▲보안성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보고서는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로 우선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제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이연차결제방식'을 택하고 있어 최종결제시점이 거래발생 다음 날 오전11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실시간으로 돈을 주고 받거나 쓸 수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다음 날 돈을 주고 받는 셈이다. 

이처럼 익일 이뤄지는 최종결제는 신용리스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거래발생시점부터 최종결제시점까지 최장 35시간동안 '요구불예금' 즉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체와 결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호주와 덴마크(리스크 노출시간 0), 당일 이체-결제가 이뤄지는 일본(노출시간 10시간), 영국(노출시간 15시간 15분)와 비교하면 결제규모(57조)도 크고 리스크 노출시간도 긴 편이다. 여기에 ▲정책당국의 모니터링 ▲규제체계 정비 ▲정보보호 교육 등을 통해 보안성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표준 'ISO20022'도입도 2008년부터 언급됐던 내용이다. ISO20022란 은행이나 증권 등 금융회사와 지급결제 관련 IT업체 등에서 이용하는 국제표준 지급지시메시지로, 시스템 호환성 및 효율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보고서는 "ISO20022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부가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지원, 실시간 지급서비스 확대 등도 꼽혔다.

주요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늦은 2000년대 들어 인터넷뱅킹을 도입했지만 2010~2012년부터 중앙은행 주도로 지급결제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송은영 한은 결제연구팀 과장은 "그 동안 우리나라는 소액결제시장 혁신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었다"며 "금융소비자 행태가 변함에 따라 소액결제시장의 변화 및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액지급결제 혁신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협력 증진 방안 마련, 핀테크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액결제 시장이 커짐에 따라 사업자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지급결제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이 P2P대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려면 당국의 제도개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