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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례신도시 분양가 넉달새 7% 인상..′고분양가′ 논란

기사입력 : 2015년10월12일 10:09

최종수정 : 2015년10월12일 10:11

위례 땅, 바로 옆 블록 넉달새 3.3㎡당 120만원 인상..분양가 상승 불가피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8일 오후 3시 54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했습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기 공공택지 내 아파트 용지 가격을 높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같은 인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용지 입찰가격을 넉달 사이 7% 가량 올린 것. 

8일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강변도시 등에서 아파트 용지 입찰가격은 최근 4개월새 최고 7% 인상됐다.

LH는 지난 5일 위례신도시 하남지역 3필지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다. 필지 A3-4A와 A3-4B, A3-1은 모두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용지다. 입찰가는 ㎡당 각각 542만원, 548만9000원, 456만9000원이다. A3-4B 필지의 경우 3.3㎡당 땅값만 1646만원이다.

위례신도시 하남지역 모습. 붉은색 테두리는 이달 입찰공고 중인 3필지. 파란색 테두리는 지난 6월 공급한 필지
이는 지난 6월 분양된 바로 옆 필지(A3-5, ㎡당 513만원)에 비해 ㎡당 최고 39만원 오른 것이다. 3.3㎡당 기준으론 120만원 인상된 것. 이 기간 입찰가격 인상률은 최고 6.9%에 달한다. 이는 하남지역 공시지가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지역 땅값은 지난해 1년간 평균 5.8% 올랐다.

시행사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신청 예약금도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였다.

옛 보금자리지구 가운데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6월 입찰된 주상복합 C2블록은 ㎡당 497만원에 분양됐다. 지난달 공고돼 입찰 중인 바로 옆 C1블록은 ㎡당 519만원이다.

두 필지는 맞닿아 있다. 용적률과 건폐율, 최고층수 등 토지 사용계획에도 기준이 동일하다. 하지만 땅 공급가격은 4개월 새 4.4% 높아졌다.

이렇다 보니 위례신도시의 인기에 편승해 LH가 입찰가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입찰가를 높여도 분양에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위례신도시 A3-5 필지 공급에는 561개 업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위례 땅을 입찰 받으면 분양 대박으로 이어진다는 분위기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LH 위례신도시 판매부 관계자는 “앞서 분양한 필지와 거리상 차이는 없지만 조망권과 단지 구조 등에서 6월 분양한 필지보다 나은 측면이 있다”며 “신청 예약금은 입찰가의 5% 미만에서 LH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필지별 조건이 달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위례 하남지역의 땅값으론 비싸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위례 송파지역의 3.3㎡당 매맷값이 1800만원 수준이다. 이는 공사비와 부대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위례 땅을 보유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망권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지난 6월 분양된 필지의 입지가 이번에 선보이는 필지보다 중심상권과 가깝다는 측면에서 인상폭이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매력적인 지역이지만 땅 사용시기(2018년 6월)에 분양시장 분위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입찰 참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LH의 땅값 인상으로 인해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 및 시행사 입장에선 한층 높아진 땅값 조성비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다. 인상된 땅값은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LH가 공급하는 땅값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평가회사 두 곳의 평균값을 입찰가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LH는 감정평가 기관이 책정한 감정가액을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LH가 감정평가액이 낮다고 평가되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서다. 감정평가사 입장에선 발주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에 분양되는 위례 공동주택용지는 땅값만 3.3㎡당 16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공사비, 인건비, 금융비용 등 사업비를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3.3㎡당 분양가는 2000만원이 넘을 것”이라며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 단지의 매맷값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례 및 하남미사는 공시지가 인상률을 감안해도 입찰가가 너무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며 “새로운 주택사업을 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선 땅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도 어려워 난처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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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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