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내 노동관련 5법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노동개혁 5대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안이 나오면, 신속히 법안에 반영·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청은 또한 ▲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 등 정부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에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과 한중FTA 비준안 등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항은 신속히 법안에 반영,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공조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중FTA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노동개혁 5법이 제출된 만큼 오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올해 내 법안들의 일괄 처리를 위해 당정청의 공조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노동개혁 5법 논의에 착수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누리당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만 아들, 딸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해 노동개혁까지, 공공 부문 개혁과 노동 개혁의 문을 열었다"며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정 현안이 하나하나 착착 해결됐듯,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일심동체로 정부 개혁 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금은 당정청의 굳건한 공조 체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노사정 합의 내용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동법 처리와 관련, 야당의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상임위 위주의 국회 원칙을 갖고 있다"며 "노사정위에서 대타협을 한 만큼 합의정신을 살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책조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정무수석·안종범 경제수석·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