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노동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이 사실상 실패하자 다음주중으로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를 통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입법사항과 예산준비를 해야 하는데 예산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시한이 지났고 입법은 국회 논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내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인 10일 자정까지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조정 문안을 만들지는 못했다. 노사정은 주말에도 협상을 계속 이어가 합의문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합의가 필요한데 노사정위에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결국 노동개혁은 노사정위 손을 떠나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노사정위는 내주초에 사실상 협의가 어렵다는 것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국회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법안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