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연평균 증가율 1.3% 불과…교역환경 대응력·가격경쟁력 제고해야
[뉴스핌=황세준 기자] 2011년 이후 부진한 중소기업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과 FTA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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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부진 원인을 교역환경에 대한 미흡한 대응력과 가격경쟁력 저하로 꼽으며 이같이 제언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3%로 같은 기간 한국 전체 수출 증가율(5.6%)을 크게 밑돌았다. 올해 들어서는 5월(누적기준)까지 전년 동기 대비–6.3% 감소했다.
전체 수출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1.1%에서 2014년 18.0%, 올해 17.7%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가격경쟁력에 의존해 수출을 해 왔으나 엔저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비가격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코트라가 조사한 한국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지수는 2011년 52.7에서 2013년 49.6으로 기준치인 50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4년 48.3, 2015년 상반기 47.4로 계속해서 하락했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세계교역 침체, 엔저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수출지원 수단 확대만으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해외 내수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시장개척 경로를 다변화하는 등 수출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이른바 O2O(Online to Offline) 마케팅을 활성화해 해외 현지시장을 직접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아마존이나 중국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에 설치된 중소기업 제품전용매장과 현지 온라인 유통망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
대한상의는 또 한·중 FTA 등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에 대응해 수출유망품목을 발굴, 전략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세율 인하 효과가 크고 성장세가 기대되는 생활용품/뷰티, 가전, 식품 분야 등이 수출 유망 품목이라며 정부가 이들 품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통관절차 및 시험검사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한류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 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은 혁신기술개발을 통해 소비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로 비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시장 다각화 등 교역구조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정부는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 정책설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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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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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