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근로자연금 사업주 동의 불필요
[뉴스핌=황세준 기자] 다음달부터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법제처는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자료’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 동안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실업 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에 해당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되면 실업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된다.
다음달 29일부터는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장 가입자로 근로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힘들었다.
노령연금 감액 방식은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다음달 29일 변경된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긴급지원금은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입금되고, 압류가 금지된다.
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되면서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에만 부과된다.
아울러 다음달 21일부터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려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역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우편 반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우편물 표면에 표시하도록 우편법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바뀐다.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감염·안전사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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