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정부와 여당에 호소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부의 신속하지 못한 대책에 대해 지적하고 정책이 탁상행정에 그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메르스의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지난해 세월호 사고 때보다 우리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주 정부가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편성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에 대해 "메르스 전파 속도에 비해 좀 늦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메르스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력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부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번주에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단편적 대책을 게릴라식으로 발표하고 있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메르스에 대응할 범정부적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빨리 국회보고하고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메르스 사태로 서비스업 및 유통업계 매출이 감소하고, 관광객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등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병근 중소기업청 정책국장은 "메르스 발생 전과 비교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체감경기 전반 악화됐고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 실제 경영이 악화됐다"며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메르스 발생 전인 5월 1~2주 대비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액이 20~30% 감소했고 카드승인액도 5% 수준으로 둔화됐다"며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액 등 일부지표는 세월호보다 둔화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메르스사태 장기화되고 불안심리가 확산되면 경제전반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고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2만7000명의 관광객이 여행을 취소했다"며 "해외 관광객도 345개 여행사에서 취소한 상황"이라고 전했고, 황규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역시 "식료품,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패닉 상태'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한편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의 병원 근처는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주변에는 아직 방역과 소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방역과 소독을 하는 것을 (소비자들이)보면 안심할 수 있는 데 안하고 있다. 정부에 소독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때 매출이 오르지 않아 온누리 상품권을 5% 할인했던 것을 10% 할인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줘 매출 신장에 많이 이용했다"며 "상품권 10% 할인 제도를 조금 연장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남상만 관광협회중앙회장도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100%가 취소했다"며 "정말 패닉 상태다. 국내 관광객도 거의 다 취소해 내수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 80% 이상이 영세업종이라 담보가 없다"며 "한시적이지만 공제를 통해서 특별히 신용대출해 주시면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철 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장 역시 "세월호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후 그 피해가 가시기도 전에 또 메르스가 덮쳐 저희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전세버스는 고가라서 영세업자들이 할부나 빚으로 구입해 그달 그달 벌어서 (버스구입비용)할부를 주고, 기사들 봉급을 주고 운영하기 빠듯하다"고 업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받았지만 올해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특례자금이라도 부탁드린다"며 "(업계특성상)제2금융권 이용하다 보니까 이자율도 굉장히 높아 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라도 해서 이자를 낮춰 주는 정책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다"고 조언했다.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40% 정도 감소했지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세금폭탄"이라며 "카드수수료도 지나치게 높다. 김영란법 등 총체적으로 외식업을 옥죄고 있는 법령들 검토해 줘서 자생적으로 크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정책만 내놓을 뿐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서울 양천구 소재 메디힐병원에 갔는데 긴급자금지원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정부 측에서)연락도 없다'고 했다"며 "오늘 보고가 현장에 전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바로 살아 숨쉬어야지만 정책"이라며 "오늘 발표한 각 부처 차관들은 정부정책을 신속하게 전달, 조기 홍보하고 조기 집행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확고한 시스템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