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기존 건물 위로 3층 더 올려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오리무중에 놓였다.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허용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기본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기본계획이 없으면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아직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수직증축 추진 단지는기본계획을 참고해야 한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기본계획 마련에 들어갔지만 올해 연말 쯤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난해 4월부터 본격 허용됐다. 지은 지 15년이 넘은 15층 이상 아파트는 위로 3개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3개층을 위로 지으면 가구 수가 기존 대비 10~15% 증가한다.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하면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자체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마련이 지연되는 이유는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 공동주택 현황과 리모델링 수요 예측,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특히 리모델링 수요 예측에는 용적률과 건페율 뿐만 아니라 주민 의사를 포함한 현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수요 예측을 다시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1주택대책'에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재건축 연한 단축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관계자는 "재건축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낮아지면서 재건축 수요 및 리모델링 수직증축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건축 연한 완화 이후 주택시장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일부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이 나온 뒤 리모델링 사업본부 구성을 추진하는 등 사업 참여를 활발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 완화 이후 리모델링 사업부서를 만든 건설사는 한 곳도 없다. 

리모델링 사업 참여를 추진했던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재건축 연한 완화 이후 리모델링 사업은 전면 보류한 상태"라며 "시장 수요도 없어 리모델링에 중점적으로 뛰어들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