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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복지부 "원격의료 보안취약? 시범사업 통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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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5일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원격의료의 보안성 취약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그래서 우리가 시범 사업할 때부터 같이 하자고 요청했던 것인데 의료계는 참여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의 평가를 하고있다"고 반박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실장은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협회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격의료의 안전검증에 대해 연구용역 진행한 결과 상당수의 의료기기가 통신을 방해하거나 다른 신호를 보내는 물리적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감한 환자의 건강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정보의 중요성을 원격의료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정보를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현재 의료기관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환자정보가 여러 기관 간에 많이 다닌다. 지금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환자정보에 대한 보안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다만, 이번에 원격의료사업에서 사용되는 정보들은 다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원격의료에 대한 부분으로만 제한해서 본다기보다는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항상 존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자 정보 보호차원에서 같이 참여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실장과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국장,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 등과 브리핑 일문일답.

▲원격의료에 새롭게 참여하는 의원 수는?

-현재 의료기관 18개가 하고 있고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내용들을 계속 확인하고 평가할 것이다. 금년 4월부터는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인데 4월 이전에 해당 의료기관들과 지역보건소와 협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확인해서 그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월에 이르러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 3개소는 어느 지역인지요?

-3개소는 보건소와 2개소, 일반 의원 1개소다. 일반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보건소는 경상북도 쪽에 군 보건소가 하나, 전라남도에 도서벽지 군에서 1개 군이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3개소에서 지금 원격진료를 시행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시행을 계속 참여기관을 독려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환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중간평가를 4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스마트폰, PC 생산품질 가이드라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지금 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식약처에서 U헬스기기 허가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U헬스 기기 담당부서에서 우리 원격의료에 관련된 기기 등은 앞으로 평가 등 할 계획이다. 신청을 하면 U헬스기기가 적합한지에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다.

▲법무부 국방부 내부적으로 현재 의료시스템은 가지고 있지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격오지, GP에 있는 원격의료에 하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응급상황이 났을 때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기 때문에 의무사령부와 연결을 해서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을 진찰하고 이 사람은 바로 후송을 해야 하겠다고 하면 지금 GP까지 헬기가 뜰 수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후방으로 빼서 의무사령부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충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측면은 일반 장병들 중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 우리가 원격모니터링을 일반의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게 이번의 계획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에가 원격의료와 관련한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는데 복지부 입장은 어떤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할때부터 같이 하자고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의 평가를 하시는데, 그런 시스템의 보안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들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어쨌든 의료기관내에서도 현재도 의료기관내에서 환자의 정보가 상당히 많은 정보가 여러 기관 간에 정보가 많이 다닌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있는 국민들의 환자들의 보건의료정보의 보안성 문제는 지금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환자정보에 대한 보안성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그 부분은 모든 의료기관들에서 그 부분이 환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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