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최경환, 하베스트 인수 지시" vs "안했다" 공방

기사입력 : 2015년02월24일 16:11

최종수정 : 2015년02월24일 16: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어이없다" 발언에 자원외교 국조 정회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재직 당시 하베스트사와 자회사인 '날'(NARL)의 인수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최 부총리와 야당 의원들 사이에 공방전이 펼쳐졌다.

최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및공공기관등의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내가)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에게 인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는 장관을 맡은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고, 하베스트 인수는 취임 전부터 추진돼 석유공사 이사회를 거쳐 확정된 사안"이라며 "구체적 보고를 안받아서 하베스트나 날이 뭔지도 모르는데다 가치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인수 직전 강 전 사장과 만나 인수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사전약속과 서류도 없이 5~10분 가량을 만난게 전부"라며 "하베스트에서 날이라는 정유회사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인수를 안하려고 한다기에 석유공사는 유전쪽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 잘 검토해서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한게 나눈 대화의 전부"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아무리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해도 부당하게 투자를 지시하지 말라는 게 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공세는 거셌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 전 사장이(감사원에 보낸 탄원서를 통해) 지경부의 매수 지시가 선행됐음은 물론 40억달러의 대형 인수를 지시없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최 부총리가 당시 (강 전 사장에게) 내가 성과를 내야 하니 반드시 성과를 내 오라고 말한 것 아니냐"며 "법에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도 있는데 1조7000억원을 날린 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이니 (장관직을) 그만두라"고 직격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 건은 석유공사에서 처음있는 4조원짜리 큰 딜인데 지경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당연하다"며 "당시 신규사업1처장인 신유진씨는 감사원 확인서에서 석유공사와 지경부 간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장관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 전 사장은 인수를 위해 캐나다 캘거리 현장을 방문했다가 하베스트사에서 날까지 인수할 게 아니면 못팔겠다고 하길래 '포기하고 들어가야겠다'고 말하고 한국으로 들어갔다"며 "그런데 지경부 자원개발총괄과장에게 연락을 받고 귀국 즉시 지경부 장관실로 직행한 것이 차량 업무일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 부총리는 강 전 사장이 사전약속도 없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공방전을 이어가던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최 부총리의 "어이없다" 발언에 정회됐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최 부총리가 석유공사로 하여금 하베스트사와 자회사인 '날'(NARL)사의 인수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때 최 부총리가 자원외교를 직접 나서서 지휘했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다른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는 당시 바지장관이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대해 자리를 잠시 비운 노영민 위원장 대신 위원장석에 앉았던 새정치연합 홍영표 간사가 답변 시간을 부여하자 최 부총리는 "어이 없어서 답변할 게 없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의원을 모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발끈했다.

그러자 권성동 여당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일방적 주장을 펼쳤고, 질의시간동안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고 질의만 한 것이 부당했다며 모두 일어나 퇴장했다.

김 의원은 "어이없다는 대답은 국조특위 위원에 대한 모독이자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공식으로 사과 요청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