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민병주, "이통3사 무선국 검사 불합격 13만건"

기사입력 : 2014년10월23일 10:2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수호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무선국 품질 검사 과정에서 불합격한 곳이 13만259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 무선국 검사 불합격 판정현황에 따르면, 2010년 1만1962건에서 2014년(9월 기준) 3만4563건으로 2배 증가했고 5년 간 총 불합격 판정 무선국은 통신 3사 13만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이후 각 이동통신사가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력으로 무선국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에 KCA의 무선국 검사 건수로 함께 증가했지만 일정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무선국을 세우고 보잔 식으로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불합격률이 5년간 2배나 급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표본검사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완화된 사전관리(표본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후관리로서 보완할 수 있도록 '수시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표본검사 이후 '수시검사'를 한 적이 없으며 이로 인해 불량 무선국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통신가입자통화의 품질 문제 및 인근 지역 주민 등의 건강이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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