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의 5:3:2로 고착화된 시장 점유율 구도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이동통신 5:3:2구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의 5:3:2 구조를 바꿔야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은 “국제비교 연구 등을 종합하면 1위 사업자 점유율이 높을수록 소매요금 인하에 부정적이고, 독점적 산업구조일수록 요금 인하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3:2구조 11년 동안 발생한 소비자 손실액이 42조원에 달한다는 국내연구도 있다”며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보조금과 같은 비본원적 요소 경쟁에 나선다”고 지적했다.

리서치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6%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40%는 3:3:3구조를 39%는 4:3:3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가계 통신비 인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5:3:2구조 개선을 위한 국정감사와 대안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