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분야 협정이 타결됐다.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건설과 문화 분야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에서 양측이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명준 서비스투자과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터키측은 경제부 야피치(Yapici) EU국장을 수석대표로 사파리(Safali) 조약과장(서비스분과장) 및 악피나르(Akpinar) 투자과장(투자분과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 터키, 서비스시장 최초로 개방
이번 타결은 터키가 서비스 시장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되, 금융이나 통신 및 자연인의 이동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챕터로 규정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되, 양국이 WTO 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터키는 우리측에 건설, 문화, 환경 서비스 등 18개 분야의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을 제공하게 된다.
또 2005년 WTO DDA(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당시 제시된 양허안으로서, 현재 유효한 WTO GATS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약속했다.
산업부 통상교섭실 관계자는 "터키가 우리나라에 서비스 시장을 처음으로 개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FTA 강국이자 '형제의 나라'인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품 분야로만 국한되었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로 격상되어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건설·문화분야, 터키 네트워크 활용해라
이번 타결은 또 중동시장의 교두보로서 활용도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도 포함해 양국간 투자 활성화 및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터키 FTA 투자협정 발효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할 예정이며, FTA 투자협정은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을 포함하고, 수용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BIT보다 개선됐다.
투자자유화는 비(非)서비스 분야(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업 등)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건설이나 문화 관련 분야의 경우 터키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중동지역 제3국으로 투자할 경우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터키 시장 투자 및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터키의 유럽 및 아중동시장으로의 접근성에 힘입어 해당지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중동지역에 대한 터키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정부사업 수주 중심이었던 중동 투자가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