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규제는 암덩어리다. 부분적으로 암세포를 덜어내더라도 암이 남아있거나 핵심부위가 치유되지 않으면 암환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를 공감한다"고 밝혔다.

혁신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 규제개혁은 창조경제 실현의 초석이 되어, 우리나라를 다시 4%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경제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복합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일부 부처만 개혁해선 성공할 수 없다. 공장 신증설 등 사업 추진 대부분이 복합규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동력을 얻는 것은 개혁의 필수"라며 "입법부는 유권자의 의견이나 인식을 반영하여 입법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지동력은 입법부가 개혁에 동참하게 하는 동력이기도 하며, 규제개혁 전체가 활력을 얻게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두 가지 제안을 하겠다면서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규제개혁이 과연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엔 투자규모나 수익률을 우선 순위에 뒀는데 이제 일자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내 자녀, 내 이웃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걸 느껴야 한다"라고 전해싿.

박 회장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동네피자점은 배달이 되는데 떡가게는 떡배달이 안된다는 점, 기초상비약의 슈퍼 비치는 성공적이었다는 점,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설치는 한류상품의 온라인구매를 어렵게 했다는 점 등을 사례"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는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국민, 공직자, 기업인 모두에게 공유되어 성공적인 규제개혁으로 이어지고 창조경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