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개혁이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지난 17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며 경제부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이슈”라면서 “영국, 일본 등 세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경쟁적으로 규제 개혁과 투자 환경 정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이 과거의 규제개혁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선, 규제개혁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flagship agenda)”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우리 경제의 암덩어리로 들어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현장중심의 규제개선과 함께 시스템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다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의 차별점으로 규제개혁의 방향성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점을 꼽았다.
현 부총리는 “경제체질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맞춰 추진되는 목표지향적(targeted) 개혁”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혔듯이 정부는 ‘이번엔 다르다’는 각오로 규제에 관한한 내·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체질까지 뜯어고칠 계획이고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에도 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우리경제가 뒤처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규제개혁에 있어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정부의 차별점이라는 것이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그래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된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는 데다, 노동 관련 쟁점 법안 등도 4월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법안은 ‘통과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비정상 과제들을 해결하기위해 반드시, 제때에 통과돼어야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간부들에게는 발빠른 대응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4월 국회는 매우 빠듯하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렸다 행동하면 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부 간부들은 한 발짝 앞서 국회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저도 시간이 날 때가 아니라 일부러 자꾸 시간을 내서 여․야 의원들을 찾고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