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앞둔 가운데 14만 상공인 회원을 둔 대한상공회의소는 우선순위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규제개혁'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70명의 지역상의 회장단은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바라는 제언문'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71개 전국상의와 30여개 업종단체,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취합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를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제출하고, 민간 차원의 경제혁신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경제혁신은 기업이 실행주체가 돼야 한다는데 전국상의 회장단이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기업이 정부계획을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간 상시협력채널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한 달여간 71개 전국상의와 30여개 업종단체, 700여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년계획 실천방안에 대한 259개의 건의과제를 취합했다. 그 결과 ▲비정상의 정상화(16건) ▲창조경제 구현(25건) ▲내수 활성화(59건) 등 3대 부문의 실천과제 100건을 추려냈다. 이번 건의문은 최근 출범한 상의 정책 자문단의 검토도 거쳐 전문성·객관성을 강화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 근절, 블랙컨슈머 기업피해 예방, 노사관계 정상화, 조세제도 선진화, 공공수주납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공공부문의 납품관행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는 "우리나라는 제조업체가 납품기한을 어길시 무제한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처럼 10% 한도를 설정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계 창조경제 풍토 조성, M&A 법제 정비, 서비스·건설·플랜트 해외진출 촉진’ 등도 건의했으며 내수활성화 반안으로 관광산업 규제개선, 소비억제제도 개선, 국가 쇼핑주간 신설, 뿌리산업 육성 등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뿌리산업의 공장환경 개선, 산업관광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 기업혁신계획'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들은 각종 정책지원제도 활용방법을 몰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지자체, 지방상의, 지역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혁신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이 저성장함정 극복과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 대도약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전국상공인 실천대회 등을 통해 범국가적 경제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