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이행률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는 재벌 경제력 집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朴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에 대한 실현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실련이 조사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은 22%에 그쳤다.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은 재계의 반발로 발의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등도 계류 중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으로는 현재의 재벌총수의 공고한 지배체제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기 위해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모든 형태의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해 사전적 규제인 ‘매각 강제형’과 사후적 규제인 ‘의결권 규율’ 방식을 동시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러한 방안의 즉각적 도입이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현실 가능 방안으로서 제2금융권에 대한 재벌의 지배를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