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내년에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유럽이나 일본은 계속 돈을 풀 건데, 그러면 주요국 통화정책이 엇갈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통방문구에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효과를 점검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5월에 기준금리 인하한 것이 아직까지도 정책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우 다양하게, 그야말로 혼합된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G4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결제통화를 가진 양적완화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 유로, 영국, 일본 이 나라들이 한때는 같은 방향으로 다 정책을 취해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테이퍼링을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한쪽으로 갈 때는 여러분들한테도 전에 설명드린 global liquidity, 글로벌 유동성이 무엇이냐, 이것이 public sector에서 얼마나 나오는 것이고 official sector에서 얼마나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private sector에서는 얼마나 나오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돼가지고 자본이동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또 spillover effect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몇 년 동안을 걱정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소위 G4라는 데서도 서로 다른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당초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효과도 과거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예상도 할 수 있겠고,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이 매우 다양하게 다양한 방향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매우 큰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더 말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또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면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오다가 원 위치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한국을 하나의 parking하는 장소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은 없고 매우 복잡한 상황만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슬기롭게 해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상황에 무관하게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상당히, 저희가 통방 의결문을 낼 때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이 기준금리 인하도 됩니다만 추경에 관한 효과도 나타나고, 저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구를 변할 때는 변할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변화를 시키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유지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준금리 인하효과를 아직도 보느냐,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금리인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할 때 항상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전에 우리 기준금리를 인상하든지 인하했다든지 조사국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것이 4월이나 5월에 했다고 그러면 올해의 효과는 얼마이고 그 다음 해의 효과는 얼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에 미치는 효과, 올해 인플레에 미치는 효과,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얼마, 그러니까 적어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회임기간이 6개월 되고 그 다음에 아마 1년 이상은 갈 것이다, 그래서 소위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질 문 - 비트코인 관련한 보고서를 한은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비트코인에 관한 보고서를 한은에서 내는 건지 마는 건지 첫 번째 하고요.
비트코인 지금 사실상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규제나 여러 가지 제도 관련 기반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 있는데 한은이 맡게 되는지, 한은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루 거래량이 한 3억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물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가능성을 미리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다 고려를 해야겠지만 현재는 일 거래량이 3억원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나, 새로운 규제나 정책을 강구한다고 보기보다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민간부문에서 발전할지에 대해서 통화당국으로서 매우 유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저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서를 냅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카운트를 안 했습니다만 1년에 보고서 나오는 것이 한국은행에서, 믿지 못하시겠지만 거의 400건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받아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400건이 나오고요. 또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 중에 비트코인에 관한 분석도 당연히 나올 것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비트코인을 중앙은행 차원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제의 수단으로 본다고 그러면 금융결제국에서는 결제의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또 통화정책국에서는 통화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을 볼 수 있고, 여러 특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내가 볼 때 분야별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 전체에 대해서 중앙은행으로서 입장을 언제 발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말하기는 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3억원 정도의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민간화폐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나 유효한 일이냐 하는 것을 판단했을 때 그렇고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해외에서 분석한 것도 많고 국내에서는 민간연구소에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분석한 것도 많이 있고 저희들도 유심히 그것들도 보고 있고 또 중앙은행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아까 화폐의 특성에 맞춰서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은 나름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제의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특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많이 모아서 분석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든지 아니면 유효하다든지 하는 판단이 서게 된다면 그때 물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