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R&D 예산을 발표하면서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심의·확정해 4일 발표했다.

그동안 국가 R&D사업에서는 목표달성에 실패할 경우엔 연구비 반납 및 연구 참여 제한 등 연구자에게 책임이 부과돼 도전적인 연구를 기피하고 실패의 경험 또한 사장되어 버리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실수행 인정과 관련한 평가 프로세스를 정립해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실패 경험의 창조적 자산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은 "과제쳥가를 통해 연구과정의 성실성과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가치 측면에서 2단계로 평가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며 "재도전의 기회를 3번까지는 줄 생각이며 성공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과정의 성실성 측면에서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이 우수한 연구과제는 성실수행으로 인정하고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모두 면제된다.기존에는 부처별로 연구개발사업 실패 시 3년의 참여제한과 출연금을 환수했다.

이와 함께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가치를 평가해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도전의 기회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미래부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 성실수행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평가단은 대략 10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방침이다.

또한 제재조치 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패와 관련한 내용은 DB로 관리해 별다른 성과없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는 연구자는 향후 연구과제 선정시 고려토록 했다.

실패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극복한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했다. 실패했지만 재도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하고 가치있는 실패사례를 선정해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해 R&D사업 적용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용대상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창의적 연구를 위해 각 부처에서 지정·운영하는 혁신도약형 R&D사업에 1~2년간 시범적용한 이후 19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주요 R&D사업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박 과학기술조정관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격형에서 선도형의 R&D 전환을 위한 안전장치이자 기폭제"라며 "지난 6월 공청회를 통해 연구현장의 적극적인 호응을 확인했고 R&D수행부처 및 감사원에서도 제도개선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연구관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