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총 재 -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여태까지의 동결사유가 변화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부와의 정책공조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이밍이 선제적이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신 중에서 제가 지난번 얘기할 때 하반기에 물가변화를 우려해서 당시에 동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느냐 하면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항상 물가에 대한 관심을 먼저 표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올해 지금 우리의 물가에 대한 전망이 현재로서는 2.3%정도이기 때문에 물가 자체를 우려했다기보다는 당시에 얘기한 것은 우리의 인플레 기대심리가 아직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정도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전제로 하고, 지금까지 동결사유로 얘기했던 것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30일인가 저희 의사록이 제공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가지를 보시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토론이 많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양쪽으로 갈렸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얘기할 때도 몇 분은 동결을 주장하셨고 몇 분은 인하를 주장하셨는데, 그때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했었냐 하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추경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금리가 2009년에 110bp 올랐었다는 사례를 들면서, 또 북핵 리스크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통화정책이 유연하게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쪽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아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달하고 이번 달 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이것이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이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합니다. 저번에도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하면 경기가 0.0, 0.3, 0.0, 그 다음에 그 당시로서는 0.8~0.7이 될지 0.9가 될지 몰랐었기 때문에 당초에 한국은행 조사국의 전망이 0.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터닝포인트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터닝포인트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의결문에 나와있습니다만 GDP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이 모든 사람이 한편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양쪽으로 갈라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생각할 때 그러한 성장률 변화를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한편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GDP갭이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또 그것에 대한 하나의 상황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인식인데 거기에 변화가 있느냐, 그 상황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화가 있느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첫째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추경이라는 새로운 정부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었고, 또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해서 소위 경제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중앙은행이 같이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무엇이 차이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ECB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금리를 많이 변경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고려요인이 됐었던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경제가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심리적인 요인으로서도 심리의 개선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의사결정이 되었다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공조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정책공조는 여전히가 아니라 항상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아마 기자간담회 때 나온 얘기에서의 연장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2인 3각 하는 것은 대개 가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같이 정책에 서로 보조를 맞춰간다는 것이 그런 면은 아니고, 서로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수단을 갖고 또 주어진 목적 하에서 가는데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정책공조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항상 유효한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 한 것이 선제적인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작년 7월하고 10월에 우리가 금리를 두 번 연속 내렸을 때 선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금리인하를 그러면 통화정책에서 판단해서 했느냐, 물론 통화정책도 지금도 완화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더욱 완화적으로 만들만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금융시장도 다르고 각 나라의 정책금리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특정한 통화정책만 생각을 해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일단 추경이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또 금리가 혹시 변화할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었던 것입니다만 새로운 정책협력 분위기도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물론 오늘 한 것의 효과는 앞으로 6개월, 1년 후까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문 마지막에 면밀하게 추경과 금리정책의 효과를 검토·분석하겠다고 얘기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