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일본 '아베호'는 꾸준하게 순항할 수 있을까. 공격적인 통화정책으로 경제부활을 꿈꾸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한국은행이 점검한 리스크는 모두 3가지. 한은은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일본 경제의 잠재리스크를 3가지로 정리했다.
다만 이는 한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 일본경제·금융 관련 서적 및 연구소, 정부기관, 언론 등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은 동경사무소 이재원 과장, 한영기 소장은 지난 24일 '아베 내각 경제정책의 효과 및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일본경제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면서도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 상당한 잠재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한 리스크로는 우선 소비회복의 지연이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엔화약세 하에서 소비세인상 및 유가상승시 물가가 급속히 오르면서 소비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본격적인 경기회복단계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한 만큼 일본정부와 일본은행간 정책상충 문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이다.
보고서는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확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확산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며 "일본은행 및 금융권의 국채보유규모(3월말 현재 각각 GDP의 12%, 60%) 및 듀레이션(2~3년)을 감안할 때 2년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경우 상당한 금리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급격한 외자유출을 꼽았다.
미국의 조기 출구전략 시행이 현실화 될 경우 미·일간 금리차 확대로 급격한 외자유출이 초래되면서 일본경제의 부활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잠재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다수 경제연구기관은 금년도 일본경제가 공공투자 증가 및 수출증가세 확대, 소비세 인상전의 선취수요 등으로 2%중반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저자들은 평가했다.
한편, 일본경제 부활시 일본정부와 일본은행간의 정책이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소개했다.
저자들은 "일본경제의 부활이 현실화되는 단계에서는 상당한 물가상승 압력이 잠재되어 있어 양 기관의 정책목표가 상치될 우려가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 억제를 위한 일본은행의 긴축전환 방침과 달리 일본정부는 원리금상환부담의 증가속도 억제를 위해 기존 완화기조를 선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