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의 비전과 실천과제
이제 무엇을 할까요? 창조경제의 핵심목표는 ‘성장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자’입니다. 그전에는 성장률 중심의 국정운영을 했습니다. 지난 정권도 7% 성장의 747을 타겟팅해서 5년간 해왔지만 이젠 성장률이 아닌 고용을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률이라도 고용의 탄성치가 낮아져서 그만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율은 64.2%인데, 5년내에 70% 달성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창조경제를 제도로 활용하고 보편화한다면 고용율 70% 달성도 가능합니다. 6%포인트 높은 나라가 독일을 위시해 몇 개 국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중산층이 몰락하는 것을 다시 복구해서 중산층을 64% 해서 70%까지 복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정부 때 약 70%까지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중산층 70% 달성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다섯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적인 융합이 필요합니다. 구분 말고 융합이 필요합니다. 융합하는 과제는 여러 가지 분야들 뿐 만 아니고 각 정부부처간의 융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야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 만들어졌고, 이게 창조경제의 선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새로 짜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여러 가지 금융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파이낸싱 기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반드시 함께 융합해서 통솔해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화입니다. 새로운 시장개척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동시에 세계적으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이 다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경제민주화라는 과제입니다. 창조경제 이전 패러다임은 제조업, 개별 상품 중심이라서 어쩔 수 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익적 관계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경제 안에서는 대부분이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설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핵심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교육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성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은 오랜기간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육은 바뀌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은 꿈과 끼를 키우고 살리는 새로운 교육이 돼야 합니다. 꿈과 끼를 키우지 못하는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이야말로 창조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정책 과제 중 하나인 ‘정부 3.0’입니다. 정부 3.0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정부 1.0은 전자정부고, 2.0은 쌍방향입니다. 3.0은 쌍방향에서 더 나아가서 정부가 개개인에게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5세면 이에 맞춰서 복지혜택 같은 것을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되고 어디에 접수를 하면 되는 것인지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전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 3.0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는 세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각종 공공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지리정보를 공개해서 네비게이션이 가능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게 100% 공개함으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일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공공정보의 공개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입니다. 각 부처간에 따로따로 갖고 있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서 칸막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파워컴퓨팅 시스템 하에서는 적어도 보안의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모든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협력 하에서 이뤄진다면 정부 3.0을 핵심으로 비로소 창조경제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각 부처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별도로 새로운 경제정책을 펴 왔던 것이 통합되고 미래에 제대로 펴질 수 있는 G2까지 갈 수 있는 동력, 모든 부처와 정부기관, 민간이 협력해서 만들 수 있는 미래 핵심 경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를 들 수 있을 정도로 지금부터 시간이 지났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질의응답
▲ 우리 기업이 창조경제에 각 과정을 실천하도록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달라. 지금까지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적, 추상적인 내용만 있어 잘 모르겠다.
- 제가 거듭 강조했듯 정부가 할 일은 구체적인 산업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여건을 조성하고 창업과 투자를 부흥시켜 새로운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기업에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것 자체가 과거 방식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특정 사업을 해보라고 기업에게 지정하면 성공할 시에는 혜택이 되고 아니면 정부의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즉 정부가 무언가를 해보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나 젊은이들이 투자,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고 성공이 다른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 시 대가를 지불 받고 다른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 창조경제와 관련해 시장에서 창조경제 정책이 잘 구현되고 있다는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시간 흐름으로 짚어 설명해 달라.
- 현재 정부가 연도별로 구체적인 창조경제 추진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아직 힘듭니다. 적어도 제일 필요한 것이 정부가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입니다. 산업지원과 더불어 금융지원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혁신 기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창조금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분야의 성공이 확인되면 그 분야별로 지원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5월 중에 구체적인 계획 내놓을 예정이니 그때 다시 말씀드릴 기회 있었으면 합니다.
▲ 창조경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개인적으로 의원 사무실이나 메일로 문의도 가능한가?
- 개별적으로 의원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설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