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의 창조경제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다"
사카키바라 일본 대장성 전 차관은 한국의 창조경제를 한 마디로 정리했다. 경제 성숙기에 들어간 선진국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 가는 가운데 이같은 새로운 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17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0주년 서울 이코노믹 포럼 패널 토론에 참석한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교수 겸 전 일본 대장성 차관은 "한국의 창조경제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현재 일본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은 제조에서 서비스 경제 단계로 움직이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과 비슷한 풍족성을 가질 정도로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성장에서 성숙으로 넘어가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한국 역시 새로운 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할 때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는 참석한 이동주 IBK경제연구소장은 "일본의 정책은 한국 새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도 흡사한 점이 있어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일본은 1990년~ 2000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초과 공급이 기업의 재고를 누적시켰고 이는 과잉 설비로 연결, 결국 기업의 설비투자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의 활력인 창업 부문 역시 급감하며 소산다사(小産多死)형태가 생겼다. 이를 극복하기 일본은 중소기업 자본금 기준을 1억엔 이하에서 3억엔으로 범위를 확대시킨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부양 정책은 금융완화, 확장 재정, 성장 전략이 포함된다"며 "정부 의지가 담긴 아베정책은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창조경제와 연관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동수 KDI 박사는 "아베노믹스와 창조경제는 컨셉에 상당부분 차이가 있지만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펼쳤다는 점은 공통점"이라며 "다만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국제적인 위상도 결부된 총체적인 정책인데 한국의 창조경제는 개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창조경제에 다른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은 "창조경제란 말을 들었을 때 금융업은 창의적인 산업인데 뒤로 밀리는 느낌을 받았다"며 "금융이 보조적 수단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가장 주도적이며 창의적 수단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영수 한양대 특임 교수는 "창조경제는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모두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발적 시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사카키라바 교수 외에 강동수 KDI 박사, 전영수 한양대학교 고수, 이동주 IBK경제연구소장,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